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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의 아파트가격 싯가 총액은 1000조원 - 1조 달러다.
이 중에서 200조원이 확실한 거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구조가 땅은 소수가 독식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다가구 보유구조로 되어있어서 거품이 낄수 밖에 없다.

땅은 공급이 한정되어있다. 마치 골동품처럼 말이다. 골동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생산적 가치가 없다.
그런데 비싼 이유는 희소성과 공급의 제한성때문이다.
아파트는 땅이나 골동품과는 약간 다르지만, 일반 재화처럼 수요공급법칙에 딱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토지와 연계성이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는 70%가 부동산에 묻혀있다. 세계 1위다.
그 뒤를 잇는 곳이 일본인데 51%정도밖에 않된다. 미국이나 기타 OECD국가 대부분은 30%대다.

부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과도하게 부동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코스트는 높다.
아파트값이 비싸니, 근로자의 임금도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러니, 날이 갈수록 국가 경쟁력이 처질수 밖에 없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달에도 한계가 있다.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토지가격,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 기술등이 맞아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기게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토지가격은 세계 최고며, 근로자 임금은 국민소득 3만불 나라의 임금을 뒤쫓고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이 두가지 요소를 커버 줄 정도로 앞서는 것도 아니다.
아파트나 토지가 그 자체만으로 생산성이 있는 재화라면 국부의 70%던지 100%던지 상관할바가 아니다.

하지만, 토지는 보유자체만으로는 쓸모가 없다.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있다. 실업자가 넘쳐난다.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유독 부동산 시장만 거품이 넘쳐 흐른다.
부동산 투자해서 서로 돈벌고 벌어봐야 국민간에 서로간 제살 뜯어먹기다.
국가 GDP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른말로 바꿔 말하면 A의 돈이 B로 수평 이동할 뿐이란 이야기다.
이것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은 커녕, 악영향만을 준다.
다만, 부동산을 소유한 일부의 배만 불릴 뿐이다.

주택보급률 103%, 주택담보대출 비율5 5%, 5년간 집값상승률 200%..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일본형 장기불황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아파트에 불필요하게 끼어있는 200조원이 생산. 소비쪽에 풀려나와야 경기가 살아나게 되어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동향이 일본의 90년대와 아주 흡사하다고 한다.
미국금리의 인상은 부동산 거품 붕괴의 전조로 보아도 무방하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삼 버블현상이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부동산이 아무리 제한된 공급영역을 갖는다는 특성때문에(골동품처럼) 어느정도의 거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가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가격은 꺼지게되어있다.

노무현 정부의 이달말 대책은 내가 보았을때 큰 효과가 없을듯하다.
그 보다 더 무서운것은 미국금리 동향이다.
미국금리가 5%되는날 한국도 콜금리 5%대 시중금리 6.5%대 이상으로 가게되어있다.
금리의 특성상 그렇게 되게 되어있다.

만약 8월 대책이 별 실효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노무현 정권은 최후의 카드로 금리를 미국금리인상과 상관없이 한국금리에 손대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저금리로 인한 득보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면 미국금리와 상관없이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국민간 갈등고조, 사회불안 증대, 일할 의욕상실, 박탈감 증대 등의 부작용이 가시화되면 최후의 카드는 금리 인상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IMF때의 주가폭락, 부동산 폭락의 근본원인도 캉드쉬의 고금리정책 압박때문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호주도 결국은 금리인상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한바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극약처방이다. 일반서민들도 죽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인상 없이 현재의 부동산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최상의 정책은 보유세 1%의 조기실현과 양도세 60%인상, 상속세 60% 등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