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부에서 8월중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하여 기대반 우려반 노파심에서 몇자 적습니다.

근래 부동산가격의 급상승은 수년동안 저금리로 야기된 세계적인 현상 입니다. 세계 어느유명도시 할것없이 폭등 하였습니다. 뉴욕, LA, 런던, 파리, 상하이, 시드니 등...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급상승했지만 그들나라에서는 점잖케 거품이다, 주의하라는 경고일뿐 대통령이 나서서 하늘이 두쪽 나도 잡겠다라는 무섭고 유치한(?) 애기는 들어 보지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남이 좀 잘된 것을 못참는 배아파하는 성질을 지금 교묘히 있는자와 안가진자로 나뉘어 절대다수인 그들의 마음을 잡을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역사가 앞으로 어덯케 평가할까요.

사실 강남을 위시한 일부지역에서 근래 가격이 오른것은 사실입니다만 집 없는 서민이 집 장만 하기 어렵다는등 여론몰이를 하지만, 사실 자본주위 사회에서 찐빵처럼 가격이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7.8천으로도 서울에서 집장만하여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수도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똑 같은 대지와 건축이라도 북쪽에 위치하며 부유층이 밀집하여 사는곳 (니콜 키드만 집도 그곳에 있더군요)은 40억.
동쪽에 있으면 30억. 남쪽에 있으면 20억.
그러면서 아무도 배 아파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나도 열심히 노력하여 이런곳에 살겠다는 희망을 애기하더군요.

서울시민 전부를 강남에 살게할순 없지 안습니까? 단지 정부는 강북등 낙후된 (?)지역을 도로 개선등 인프라 확충을 유념하여 소외되지않게 정책을 이끌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을 범죄인 다루듯 세금으로 다스리겠다하지만 심각히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배아픈 사람에게는 고소한 얘기로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서민만 쌍코피 터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지난 정부때 건설업체 살리기 위하여 사놓았던 별로 오르지 안는 주택 만 우선적으로 팔고 강남의 똑똑한 것(?)들은 내놓치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세상승기 에도 별로 안올르는 저가주(잡주라 하며 주로 개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답니다)들이 하강기에는 앞다투어 큰폭으로 떨어지는 이치와 흡사합니다.

사실 IMF이후 우리 사회에도 실감이 안나겠지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속을 받았던, 본인이 노력했던, 또는 S사 등기이사 연봉이 60억이든 이런분들도 서울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정하며 그런층이 보다 쾌적하고 귀족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비싸더라도 모여서 살겠다는데... 그런 동네가 올랐다고 배아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류층의 소비를 경제에활용해야 서민들이 먹고 삽니다.
호화주택수요도 권장하고 소비의기회를 마음놓고 할수있도록 말입니다. 외국에서 쓴것보다 낫지않겠습니까?
이사하고 커텐 바꾸고 등... 다 서민들이 먹고사는 분야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로 한푼도 남김없이 거두겠다는 것은 포퓨리즘의 전형입니다.
더욱거래가 위축되어 이사짐센타 직원등 서민들만 골병드는 서민경제뿐아니라 멀쩡한 1가구 1주택인 사람도 현재 그대로 살라는 바보같은 대중영합주의의 표본입니다.
식구가 늘고 소득이 있고 베이비 붐 세대(56년부터 63년생)들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면서 넓고 생활환경이 조금좋은 강남으로 오겠다는걸 투기라고 매도하여야 되겠습니까?

부동산도 국부의 한몫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버린인가 먼가 1조원을 챙겨가도 세금한푼 못걷는 주식시장에 개미로 참여하고 외국인의 봉이 되라고 감히 최고 책임자가 말을해서 되겠습니까?

8월첫날 우리 모두 열린마음으로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올바른정책이 나올수 있도록 기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