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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미쳐있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주범은 정부로 보아야 합니다. 투기꾼은 단지 투기꾼일뿐입니다.
그들은 굿판을 깔아준 정부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판을 걷지말고 더 키워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정부는 이들을 나무랄 처지가 못됩니다.

그렇다라면, 미쳐있는 부동산시장의 판을 치울 책임도 정부에 있습니다.
8월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광풍을 없앨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 문제는 정부의 대책을 시장에서 어느정도 수용해 주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현재의 보유세 0.15%를 0.24%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정도의 저단위 처방으로는 약발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절반정도는 되어야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듯 합니다.

물론 투기꾼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물타기를 시도하겠지요.

보유세 인상하면
1) 전세나 월세에 전가되므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
2)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가 더 악화된다.
3) 1가구 1주택 소유의 일반 서민들도 피해를 보게된다
4) 아파트 공급의 위축을 가져오므로 장기적으로는 값이 더 오르는 원인이 된다.
5) 아파트 값의 핵심은 토지이므로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역효과만 난다.
6) 현재의 무주택자도 언젠가는 유주택자가 되므로 결국 모든 국민들이 보유세 폭탄으로 피해를 입는다.
7)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북한에 퍼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보유세 인상을 반대한다.
8) 보유세는 이중과세다

기타 등등.. 얼핏 들어보면 모두 그럴듯 하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서민을 걸고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투기꾼들의 호도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절대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 예컨대 금리인상과 공급확대 등과 같은 수단과 병행된다면 효과가 더욱 커지겠지요.
보유세 강화의 목적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타켓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투기꾼들은 마치 모든 유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5억 이하의 유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내생각일뿐)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세액 공제를 통해서 보유세 인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아예 현재의 0.15%를 그대로 유지하던지 인하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사용 목적없이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누진 보유세를 적용하여 땅투기나 아파트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의 유혹을 떨쳐버리도록 하는게 중요하니까요.
한번 꿀맛을 본 사람은 꿀맛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달콤함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수준의 처방이 필요하겠지요.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이 되려면, 실수요자와 공급자(건설업체)간의 수요공급의 평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시장이 작동되도록 하는게 정부의 책임이요 할일이라 보여집니다.
판을 깔아줬으면 판을 거둬야 할 책임도 있으니까요.

미쳐있는 현재의 부동산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의 부풀어 오른 가격이 폭락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좋겠지만, 부작용도 크므로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수렴되도록 유도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