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작금의 부동산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한다면 결코 감정이 개입되면 안됩니다.
또한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해서도 해답은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기 그지 없어서 참다 못해 몇자 적어봅니다.
해결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또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실현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 일색으로 진행되고 결정되고 있는 것같고 또한 산업발달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정당한 부의 축적까지도 마녀사냥식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상류층의 노블리스오블리제 결여에 대한 개선과 서민들의 막연한 피해의식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훌륭한 실행계획도 시대의 커다란 조류앞에 힘없이 무너질것으로 저와 같은 소시민도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이제이라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는다는 선인들의 지혜로 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한 번 풀어보았읍니다.

첫째, 특정지역이 고급화 추세에 맞춰 고급화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에 가수요까지 몰리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이는 기왕 집을 사는 거 수익까지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니 소형주택이나 저가 주택에 대한 보조금 내지 세제 완화를 하여 수요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나름대로 저가주택의 구매심리가 생겨 일부지역으로 몰리는 수요를 없애고 상대적 박탈감등을 해소시켜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투기수요는 철저히 배제시켜야겠죠.

둘째, 인프라 양성을 골고루 진행시켜서 고급화 지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만 좋다고 수요가 몰리는 것이 아니기에 서울외곽의 분산되어 있는 신도시들을 좋은 교통인프라, 문화,산업인프라를 함께 개발시킨다면 특정지역으로의 수요를 분산시켜 결국은 안정으로 가게 될것입니다.

세째, 지방화시대를 여는 것은 정부보단 민간의 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민간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야 겠지요.
중국이나 동남아보다 한국의 지방에 투자하는게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사업자는 중국에 가서 그만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고 지렁이도 밟히면 꿈들거린다는 속담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징벌적 규제와 처벌보단 수요분산으로 빈부차도 줄이고 확대된 시장건설로 더 많은 재원도 확보하면서 조세저항도 줄인다면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건전한 도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문제는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자칫 무리수를 두게 되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될거 같아 심히 염려됩니다.
빼앗으려한다면 더욱 움켜지게 될것이라는 아이들 동화책속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쨍쨍한 햇볕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햇볕정책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