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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의 한동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떨어지는 집값에 심정적으로 우울한 판에 이것도 재산이라고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읍니다.

작년에 대략 20만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1차분(50%)만 20만원, 얼마후에 같은 금액으로 2차분이 나온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여서 사람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합하면 작년대비 100% 가까운 상승율..
저는 살면서 보고 들은 바로 세금이 특별히 변동요인이 없음에도 2배로 올려서 부과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 막가파식 독재자들이 식민지백성에게만 하는 짓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직접 보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국민과 나라을 위하는 정부가 없어지고 일제총독부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다니는 직장은 중국의 전세계적인 덤핑공세로 언제 넘어갈지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태여서 봉급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살얼음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업종만 그런것이 아니고 국가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이 이에 해당되어 온통 더이상 못버티겠다는 비명소리로 넘쳐납니다.

여기저기 이대로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는가.. 국정은 파탄지경.. 경제는 숨넘어가기 직전이고..
그런데 각종 세금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니, 불난데 기름붇는 격이고 벼랑에 선 사람 등떠밀기 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부의 난맥상은 많은 분들이 충분히 언급했으므로 저는 기름관련, 현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정권들어 해외원유시장에서 최대의 봉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왜냐구요 ?
한국의 정유사는 해외원유시장에서 원유가가 쌀때는 절대 구입안하고 원유가가 최고가일때만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부의 원유관련 세금과 정유사의 이윤(정부에서 일정비율로 보장)이 정율제(즉 %)로 되어 있다보니 도입가가 비쌀수록 세금과 정유사 이윤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원유 평균도입단가를 보면 타국가보다 항상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정부는 도입가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고 정유사의 폭리를 견제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같이 니나노 판입니다.

작년 특정정유사의 경우 이전정부에서는 적자를 겨우 면하던 수준에서 이윤을 줄이고 줄여도 3조원이 넘었는데 금년은 아마도 5조 이상 안가겠습니까?

당근 기름관련 정부세금은 그이상 폭등하겠지요.
이게 정부입니까 ? 업자와 죽이 맞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선총독부 또는 악질 조폭집단이죠.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름값 폭등에 다른 세수의 증가는 예상하지 않은 추가금액으로서 민간부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유사를 감독하여 도입가를 낮추고 정유사의 이윤을 줄이거나 세금을 낮춤으로서 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면 세금과 정유사이윤이 비율(%)로 되어 있는 폐단을 없애고 정액제로 바꾸기만 해도 정유사간의 도입가 낮추기 경쟁을 유도, 기름값도 내리고 세수도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터당 세금을 팔백원으로 고정하기만 해도 정유사간 경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름값의 구조와 부동산관련 정신나간 세금등 현정부는 제가 아는 정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은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일본과 중국, 미국의 거대한 음모로 무정부상태이거나 조선총독부가 부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충격받은 시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