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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시 빈민입니다.

가방끈 길고, 눈 높고, 근데 별로 가진게 없으니깐요.
그러나 돈벌어서(정확히는 남들보다 많이 벌어서) 남들 보다 좋은 집을 남들보다 싼 가격에 사고 싶고, 남들 집보다 내집의 상승률이 훨씬 좋아 노후에 팔아서 애들 시집 장가 보내는 밑천하고 남으면 양로원에 가서 쓰다가 세상 뜨고 싶은 보통의 경쟁심 가진 평범한 인간입니다.

근데 참견 정부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저의 욕망을 사정없이 찍어 누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주택자이지만 반항해야 되지않나요.
가만히 있어야합니까? 저는 정치인이 아니므로 표가 필요없습니다.

정부의 현정책대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보유세 많이 물리고,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이익을 거의 100%환수하면 누가 자기 집을 가질려고 할까요?
저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거금을 투입한다면 바보라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입니다.

다주택자가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에 백기를 들고 다량의 매물의 내놓는다면 가격폭락은 명약관화합니다.
이 매물들은 누구들 위한 매물인가요? 부자? 서민? 또 다른 투기꾼?

참견 정부는 서민을 위한 매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것 입니다.
무주택자 서민들이 시민단체 아내모가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살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부자들이 쇼핑하듯이 골라가면서 살겁니다.

하락의 어느 시점에서는 강화된 양도세 보유세 부담하고도 초과이익을 만들 수 있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이 손익분기점을 알까요? 당연히 현금자산이 많은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서민보다 부자의 투자결정과정이 훨씬 신속하고 단순 할 수 밖에 없으니 말이죠.

다주택자를 겨냥한 듯한 보유세강화 양도세강화는 "자기 집을 가지고 하는소박한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는 반시장적 반경제적 독재적 정책입니다." 지나친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강화는 결국에는 "단 하나의 내집을 가지고자하는 소박한 욕망"을 억누르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지나친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반독점금지법 등 여러가지 법률이 존재하겠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잘 살고자하는 욕망이 없다면 근로의욕도 발명도 발견도 수출도 영업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세금인상은 우리의 욕망(내 집을 가지고자하는 소박한 꿈)을 억누르는 악랄한 뭔가가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군사독재도 우리의 욕망(자유를 원하는 정치적 욕구)를 억눌렀기 때문에 정치인과 학생으로 시작하여 일반 시민까지 항거하면서 무너뜨렸죠(??)

저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정부의 투기방지책을 보면서 노통의 6.29.선언을 이끌어낸 1986년 6월민주항쟁을 생각해봅니다.

'참견정부의 부동산수요 억제책이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악법이라 가정하고 그 가정이 맞다면' 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투기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자본에 대한 초과이득을 원하는 욕망이 지나친 자본주의자들)은 지난 날의 독재에 항거하던 학생이고 정치인(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욕망이 남달랐던 사람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일가구 일주택자 내지 무주택자(현재 여러가지 사정으로 관망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욕망을 발산할 수 있는)는 당시 시위에 합류하면서 결정적인 역활을 한 일명 넥타이부대들이라 불리던 일반 시민 입니다.

일반시민이 시위에 가세하면서 전두환이 두손 들었습니다.
일가구 일주택자와 무주택자(일반시민)이 욕망을 발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뻔하죠.

결론은 투기 물론 막아야합니다. 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자본이득에 대한 욕망, 내집을 가지고자하는 욕망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자본이득에 대한 지나친 욕망 물론 억제해야합니다.
그러나 내집마련에 대한 욕망은 막아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정부는 내집마련하려는 국민에게 세제지원하고 자금지원해야합니다.

제가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강화에 반기를 드는 이유 실체가 불분명한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좋은 집 마련하고 싶은 저의 원대한 꿈과 서민들의 소박한 꿈마저도 막아버릴 수 밖에 없는 비용을 상승시키는 악법을 제정하려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주제 넘게 떠든 것 같네요.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