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중 하나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겠다”였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역대 정권보다 가장 거품이 심하게 낀것도 노무현정권 3년간에 나타났다.

왜 그랬을까? 그 핵심은 저금리에 기인한다.
그럴진데, 핵심은 건드리지않고 무수한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노정권의 그런 대책들을 비웃기만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오른 주된 이유는 한사람이 여러채를 투기해서 소유하고 있기때문이다.
18만명이상이 3채이상 소유하는 현실에서 아무리 많이 지어봐야 매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물론, 중대형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때, 이런 이유도 절대적인 이유는 못된다.
금리가 물가대비 0%인 수준에서, 누가 젓빠지게 일하고 저축해서 집장만 하려하겠는가?
누구나 은행담보대출받아 경쟁적으로 아파트에 투기하는 이런 세태를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노무현 정권인 것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란 작자는 금리인상은 결코 없을 거라는 말을 지껄이고 있다.
자칫하면“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라는 우려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우려도 설득력이 없는게 오늘날 아파트 거품현상이다. 왜냐?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이나 일반 보통서민들도 누구나 다 담보대출 받아 아파트에 돈을 밀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투기꾼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란 말인 것이다.
심지어 회사 신입사원조차 여기저기 돈빌려 아파트 투기대열에 합류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빈대는 아파트거품의 제거요, 초가삼간은 경제회복의 지연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뜻하는 말일텐데 그렇다라면, 집이 없거나 작은 평수의 일반서민들이 빈대란 말인가?

노무현 정권의 가장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돈은 역시 부동산에 투자하는게 최고”라는 허황된 인식을 확산케 한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이 된다라는 인식은 되레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기업은 생산쪽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게 되고, 개인은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의욕보다는 아파트에 투기해서 일년에 몇천이요 몇억이요 쉽게 돈벌 수 있다라는 로또적인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라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1. 금리의 현실화다.
작금의 한은 콜금리를 3.25%에서 5% 이상으로 단계별로 1-2년 안에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작금의 아파트가격은 실제 시장수요공급의 법칙에 맞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5억짜리가 3억으로 현실화 되게된다.

2. 보유세의 현실화다.
5억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일년간 아파트보유세를 한 채 소유자에게는 현재의 20만원 대에서 300만원정도로 하고, 2채 이상 소유자에게는 1000만원 정도로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래봐야 자동차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요, 미국의 주택보유세보다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3. 서울 인근 녹지를 일부해제 해서라도 중대형평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상 세가지 정책을 추진하게되면 아파트투자가 돈이 되는게 아니고 거주의 실제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들도 허황된 로또의식을 버리게 된다.

이런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세무조사다, 은행대출 억제다 등 별의별 정책을 다 쏟아내봐야 투기꾼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 일뿐이다.

노정권은 이왕하려면, 제대로된 대책을 좀 세워바라.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이번 8월 대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