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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 모사라는 말이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원숭이 에게 먹이를 주는 데 아침에 세개 저녁에 네게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소란을 피웠다. "{그래 그래 알았다."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마" 그러자 원숭이들이 이번에는 좋아하며 조용해 졌다는 고사가 있다.

그후로 3000년정도의 세월이 흘렀으니 지금은 그 원숭이 들의 후손들이 천자문 정도는 깨우치고 구구단을 외우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한다. 그게 바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다.

다이아몬드의 값은 천차만별이다.
복잡한 건 빼고 10캐럿짜리 다이어를 나는 직접 본일도 없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값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미 살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더이상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1~2억 짜리 집이 전 재산인 사람은 반포동 16평 재건축 아파트가 15억이라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
20억이라 한들 어떻고 30억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상대적 박탈감이 어떻고 근로의욕이 어떻고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원숭이들은 사실은 반포동 15억 짜리 아파트가 10억일때 살까말까 머뭇거리다 그만 15억으로 올라가서 배가 아프고 근로의욕이 없는 것이다.
10억쯤 소유했다면 이미 배부르다.
정부는 지금 배부르고 배아픈 원숭이들의 비위를 마추기 위해서 오른손 왼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오른손으로 맞을래 왼손으로 맞을래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원숭이들은 좋아한다. "니네들 이제 죽었어" "이번에는 정말 죽었어" 소리치며 그냥기뻐한다. 혹시 집값이 빠지나 하면서.
정말 배고프고 고달픈 사람들은 소리치고 소란피울 힘도 없다.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지 말던지 무관하게 그냥 지방에서 날마다 생업에 허리가 휘고 있다.

정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이미 있는 법을 법의 근본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만 하면 된다. 이미 규칙은 만들어져 있다.

국민은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또한 법이 정함에 따라서 자기 소유의 땅에 집을 지을 수있다. 그러나 열린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있는가?
재건축을 하려해도 3년 5년이 지나도록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한다면 이는 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집행을 태만히하여 국민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정부가 주장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살펴보자.

정부의 주장1.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한다.

답) 잘못된 주장이다.
마치 20년 전에 집을 판 사람이 집값이 올랐으니 지금에 와서 집값을 더 내놓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재건축아파트들은 20여년전 토지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개발에 따른 함당한 부담금을 부담하였다.
세금을 납부하였고 채권입찰제를 시행하여 많은 채권을 구입하였다.
그러므로 또다시 개발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20년전 집판사람이 집값이 올랐으니 다시 집값을 내라는 것과 같아 이는 정부의 억지주장이라고 본다.

정부의 주장 2. 용적율을 올려주므로 추가로 이익을 얻는다.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용적율은 100%, 150% 200% , 그리고 250%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지목변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업용지로의 지목변경은 특혜를 받는 것이나 아파트 지구 200%나 250%는 특혜가 아니고 어떤 단지나 다 그런것을 마치 특혜를 배푸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정부의 주장 3. 아파트를 18평이하 20%, 25.7평이하 40%, 그리고 면적 50%는 대형아파트로 지어라.

답) 잘못된 정책으로 불합리합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내가 상가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해진 용적율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고 행정기관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를 어거지로 밀어 붇이고 있으며 상가지역에는 개발 이익도 부과하지도 않으면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만 만들고 있으니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정부주장 4.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입합생 수를 늘릴수 없다.

답) 서울대 입학생 수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됩니다.
현제 정부가 지탄 받고 있는것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법에의거 하자가 없는한 당연히 허가가 나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용적율에 맞나 어긋나나 확인하면 되지 20평 토지에 용적율은 200%인데 18평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없이 허가를 미루고 있으며 법에 맞지않는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은 소형평형의무 건설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법으로 만들어 이를 지키라고 강요하며 재건축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송파 1,2,3,4, 단지가 재건축 허가가 났을 때는 집값이 올랐으나 지금은 거의 상승을 멈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정부는 소란 스러운 원숭이 기분 맞추려고 수많은 정당한 주장을 묵살 하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원성을 사고 민심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부담과 경제 순환

(35평 아파트 평당건축비 600만원. 주먹구구 예상금액)

먼저 설계용역비 10%를 부담한다. 20000만원 x 0,1 = 2000만원
취 등록세 건물분 취등록세 3.5% = 700만원
국민주택채권 건물의 약 5%x할인 5% = 50만원
건축비 35평 x600만원 = 약20000만원
조합비 건축비 3%예상 금 600만원
산재보험료 공사비3% 금 600만원

인허가비, 교육세, 농어촌세 등 합계 약25000만원으로 재건축 소유주는 2억원이 넘는 부담을 지며 이로 인해 경제순환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도 마치 공짜로 집을 얻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개발이익을 부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순환을 돕기 위해서도 재건축을 적극권장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해괴한 주장으로 재건축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재건축을 허가하면 투기꾼만 돈을 번다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더이상 민심을 잃지 않기 바라는 충정에서 이글을 씁니다.

반포에서 근자에 타펠로 옮겨 사신다는 김0순여사의 말씀처럼 국민이 요구하는 올바른 법집행을 끝내 포기한다면 결국 등돌린 국민에 의해 정권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도 명심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