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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값이 오르는 직,간접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구나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재테크로 부동산을 택하고 있는 점.
둘째, 시중금리가 저렴하여 돈을 안 빌리면 손해라는 인식 확산.
셋째, 모두가 강남과 같은 선호지역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넷째, 30평형에서 40평이상으로 주거선호도가 옮겨가는 시점이라는 점
다섯째, 대부분의 사람이 증권보다는 부동산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한다는 점.
여섯째, 기업이 공사단가보다는 시중가에 준하여 공급가격을 정해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는 점.
일곱째, 기업이 미분양지역의 사업의 손해를 목좋은 지역분양으로 만회하려 한다는 점.
여덞째, 모두가 관심이 많다보니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로 주택가격을 평가한다는 점.

이 정도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한다면 주택폭등의 원인일것 같습니다.
물론 투기세력이 집값을 선도한다는 점도 무시할 순 없지만, 거의 모든 국민이 주택에 의한 제테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일부소수로 이를 책임지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열현상을 잠재우려면 몇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주택을 투자개념보다는 실거주개념으로 보도록 과열된 마음을 식혀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판교 대형평형을 임대형식으로 바뀐다고하니 주택시장이 잠잠해졌습니다.
물론 8월말 대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심리적인 과열된 현상의 김을 빼는(??) 정책으로써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주택정책은 장,단기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금정책을 들 수 있겟습니다.
재개발과 강남재건축은 단기간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에 안정을 주겠지만, 단기간적으로는 강남지역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입지도 뛰어난데 대형의 새아파트로 강남이나 잠실이 변한다면 평당 3천만원을 훌쩍 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의 대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맞는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 정책으론 1가구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취,등록세 및 보유세등을 저렴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융자시에도 최대한의 혜택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은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한해서 취,등록세 및 보유세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럼 다량의 주택이 시중에 나올 것이고, 자연히 주택가격이 조정될 것입니다.
지금 주택수가 모자라서 오르는게 아니라면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볼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분양시 시공건만을 시공사에게 주는 방식으로 분양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기업은 잘 팔리는 제품에 이익을 많이 남겨 잘 팔리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손해를 만회하려는 것이 당연한 기업경영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영 분양방식으로 전환해서 분양가를 낮추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신도시 건설, 재건축 및 재개발 확대등의 여러 대안이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도시 개발을 선호합니다.
분당도 건설후 6년째까지도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런말까지 나온 동네입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신도시등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건축부문은 이미 가격이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부가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한 부문을 정확히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이 덜합니다. 재개발도 민간주도방식보다는 관주도방식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난 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들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이를 대비하려하니 투자를 하는것 이고 제일 안정적이라 판단되는 부동산에 몰리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거라 판단됩니다.
즉, 주택문제를 사회적 현상으로 판단해야지 지엽적인 투자열풍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왜 국민이 이렇게 주택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그 시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도 세금 내기 싫지만 단기간 효과를 보려면 어쩔수 없는 선택인거 같고,8월말 대책도 이부분이 주류를 이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