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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도 없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들.....백날 내놓아야 소용없다. 그간 얼마나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가?

강남지역 아파트 초과수요의 근본인 교육대책이 빠지기 때문에 백날 투기와의 전쟁 해봤자 약발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수없이 속고 또 속았다. 지금 강남 대형아파트 시세는 10억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강남아파트 대책의 효과는 모두 단기적이거나 한시적이었다. 이유는 이렇다.

강남아파트문제의 근본대책은 교육대책인데... 맥을 제대로 못짚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 여론이 나와도 기득권층의 온갖 구실과 핑계때문인지 교육대책을 빼고 눈가리고 아웅하기 때문이다.

8학군 대책과 입시제도 정상화 등 교육대책이 없으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혹은 부동산종합대책은 발표할 필요가 없다. 다 부질없는 일이고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교육대책이 없는 한 어차피 나중에 강남불패는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아파트 투기에 대한 교육대책은 가장 화급한 문제다. 강남아파트 투기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강남불패는 투기꾼 탓이 아니다. 강남불패는 정부정책 탓이다. 정부정책이 강남불패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강남문제의 핵심이 교육문제인데 이를 애써 모른체 외면하고 부동산문제로만 몰고 가려 하고 있다. 강남문제를 교육대책없이 부동산문제로만 인식하는 한 강남불패는 계속된다.
총리님도 지적하였듯이 강남문제는 투기수요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왜 투기수요가 자주 발생하는지 그 핵심원인을 찾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투기수요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 그 깊고 깊은 뿌리에 학군과 입시제도가 도사리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백날 내 봐야 소용없는 것은 교육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강남불패를 맹신하는 이유는 강남투기의 근원인 교육대책을 시행않고 부동산대책만 계속 쏟아내기 때문이다. 국민들과 투자자들도 이에 만성이 된 것이다.

원인을 잘 진단해야 처방도 바르게 낼 수 있다.

우선 강남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강남지역에 학군과 입시제도가 도사리고 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강남에 대한 초과수요는 해소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강남불패는 영원하다는 것이다.
강남불패............ 이에 대한 해법은 교육대책에 있다.
강남 아파트문제는 부동산대책만으로 안 된다. 교육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고교입시를 부활시킨다.
특히 신도시와 지방지역의 고교입시는 조속히 부활시킨다.
신도시와 지방의 명문고들이 육성되어야 서울의 강남, 목동으로 꼬여들지 않는다.
일산이 평준화되면서 목동이주가 늘어나 목동 아파트 가격이 더 폭등했다는 설도 있다.
지방 명문고들이 평준화되면서 지방 중산층들이 강남, 목동으로 이주한다는 설도 있다.
신도시와 지방의 평준화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경남고, 광주일고, 대전고,
경북고 등 과거 지방명문고들이 부활해야 지방에서 굳이 서울 강남으로 이사가지 않는다.

2. 대입제도 개혁 - 내신제도를 폐지한다.
사교육비 부담이 생활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하였다. 대입제도는 참여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다.
내신제도, 논술제도, 수시, 특기자, 입상실적, 봉사활동 등 괴상하고 쓰레기 같은 모든 잡동사니 제도를 모조리 폐지하고 학문의 바른 길, 즉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복잡한 입시제도 때문에 학부모들이 맞춤학원들이 집결된 강남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입시제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강남집중도 완화되고 사교육비도 줄어드는 부수효과가 생긴다.
즉, 대입제도를 내신제도, 입상실적, 봉사활동 등 비주류적인 복잡한 코스들은 완전 폐지하고 1970년대식으로 예비고사 - 본고사로 단순화시킨다.
정상적인 학업 경쟁이 아니라.......... 경쟁적이어야 할 순수학업 경쟁이 비경쟁적 요소들로 왜곡되었고 복잡한 입시제도로 인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며 강남집중을 가속화시켜(강남은 논술 등 맞춤학원이 발달) 강남의 아파트 투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3. 강남지역의 경기고, 경기여고, 서울고, 숙명여고를 강북지역이나 비강남지역으로 이전시킨다.
강남선호에 학군문제가 있고 학군문제 중심에 경기고, 경기여고, 서울고, 숙명여고가 존재한다.
애초 경기고,경기여고,서울고, 숙명여고는 강북에 있었다. 시이저의 것은 시이저에게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강남개발도 끝났고 강남이 과열될 정도로 발전했으니 경기고,경기여고, 서울고, 숙명여고를 강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일부는 비강남 낙후지역으로 이전시켜도 좋다.
이전위치는 꼭 원래 위치일 필요가 없다. 비강남지역 어디라도 좋다. (예를 들면 경기고는 은평구, 서울고는 중랑구, 경기여고 는 구로구, 숙명여고는 금천구 등의 방식이면 가능하고 부지는 강남에서 매각한 재원으로 마련하면 된다. 강남의 학교는 다른 학교명으로 바꾸고.........이미 이런 사례가 있다. 강북의 보성고가 강남으로 이사가고 그 자리는 과학고로 바뀌었다)

4. 강북지역과 낙후된 지역에 고속화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한다.
강북의 도로망 부실이 강북탈출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고속화도로망이 다수 필요하다.
요새는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강북지역도 강남처럼 쭉쪽 뻗은 도로망이 필요하다.
내부순환도로만으로 부족하고 이런 도로를 강북지역(은평, 노원, 도봉)과
강서의 낙후된 지역(강서구, 구로구, 금천구)에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

5. 사각지대에 전철망 확충
전철이 특정지역 중심에 편중되어 있다.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서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확충한다.
대표적인 전철사각지대는...........독산동, 신림동, 시흥동, 고척동, 화곡동, 서대문지역, 삼양동 등 서울 변두리 지역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과거 일부 지도자는 재정운운하며 지하철계획을 일부 보류시켰다. 9호선까지만 하고 10호선부터는 계획이 보류되었는데..........이 바람에 전철 사각지대 해소가 더욱 어려워지고 늦어지게 되었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 시각이고 크게 잘못된 것이다. 단기적으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를 감수하는 것이 전철망 조기확충에 따른 자가용출근 감소와 에너지 절약으로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이득이 된다.
다음 번 대선은 경제문제가 이슈가 되어야 한다. 덕망보다도 경제를 잘 아는 후보들이 대선에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6. 강북지역의 재개발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킨다.
뉴타운 규모보다도 더 광범한 지역을 단위로 단독지역을 아파트 재건축으로 활성화시킨다.

7. 비강남지역에 학원가를 육성발전시킨다.
특히 낙후된 강북지역(노원,도봉,중랑,은평)과 강서지역(구로,금천,강서지역)에 학원지역을 육성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