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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지방이전 효과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경우입니다.

1. 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곳을 들라면 구미/울산/창원/여수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일반 사기업체들의 공장들이 몰려있는 공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정유,화학,자동차나 철강등의 대기업집단의 공장들은 사택시설이 아주 훌륭합니다. 과거 한양화학이라는 회사는 정말 좋은 화학회사였죠, 물론 지금은 한화그룹에서 인수하여 한화석유화학이 되었을겁니다. 이 회사의 경우 외국지분이 상당하여 여수 사택은 마치 외국인들 기준으로 지어져 정말 좋았습니다.

지방 공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중 서울소재 대학나온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주말부부라 보시면 됩니다. 생산직 종사자와 해당인근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향토 출신 우대직원으로 입사한 직원제외하고는 사실상 서울내지는 수도권에 사실상 적을 두고 있는 주말부부라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새벽 비행기나 열차 고속버스가 항상 만원인 이유가 그 반증이죠...지방에 아무리 좋은 사택등을 제공하여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장만 옮겨올뿐 절대 전 가족이 내려오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역으로 내려올지라도 학교 입학시기에는 거의 대부분 서울권으로 역류합니다.

특히 춘천,대전,청주,원주,충주 등은 근 100%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지인들을 보면 대전,천안은 가볍게 출퇴근합니다. 실제 대전 제3청사의 경우도 매일 출퇴근 시간에 서울과 대전의 통근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 비지니스상 제가 왔다갔다하는 모 지방 대학의 경우 20여명에 달하는 한 공학부의 전임이상 교수분들의 근 100% 가 서울에서 3일부부 또는 5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인근에 워룸과 같은 방 얻어서 생활하고요. 서울대로 학교를 옮기는것은 교수들의 최고의 영예라는 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울대란 "대학 in Seoul"을 일컫은다 합니다.

제 친구중에도 전라도 광주로 발령받아 있는 친구도 아이들 교육때문에 나 홀로 기러기 아빠가 자연스럽게 될것이라고 하곤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지방 여기저기 그야말로 분배가 되어 흩어졌는데 정말 그 효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광주에 근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전라도 광주는 그야말로 소비도시랍니다. 실제 인구도 정체기고 오히려 전라남도는 엄청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이 광주에 온들 하등의 도움이 안될거라 합니다. 삼성전자의 예시를 들어보면 광주시는 삼성전자덕에 먹고 산다고 합니다. 수원의 백색가전을 구조조정해서 광주로 옮겨와서 광주를 백색가전의 집중 공장으로 육성하여 광주나 전남의 공고나 전문대 그리고 지역대학 졸업생을 삼성전자가 고용하여 실질적인 고용창출에서도 너무나 기여가 많았고 광주경제에 있어서 상징적인 역할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제조업공장으로 부품과 조립등 관련 중소기업도 활성화되어 경제라곤 모르는 광주에 가시적이나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역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은 모양새만 있을뿐 하등의 고용창출이나 기술응집력 등 실질적인 지역민과 지역에 큰 도움이 안될거라는 이야기죠. 엘지필립스공장으로 인해 파주/일산/연천 등 경기북부지역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것처럼 오히려 일반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유치조건"을 내걸어 대기업체 공장을 유치하면 그게 지역민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수백배의 효과가 난다는거죠...서울에 있는것 부산에 옮겨오는것은 "여기서 말뚝빼서 저기에 옮겨놓는것 뿐"이라는 논리네요...

3. 광주의 삼성전자가 큰 공장은 아니지만 지역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넥타이부대 1천하고 기백명이 책상에 앉아 여기저기에 전화걸며 일하는것 보다 만일 가능했다면 이번에 미국 앨라바마에 건설된 "현대자동차"와 같은 공장 1개만 광주인근에 유치되면 도시자체가 변할거라 봅니다.

공공기관은 '반공무원"인 사람들입니다. 공무원과 준공무원성 사람들은 항상 정치바람을 타며 사실 창조성을 발휘하는 직업보다는 규율과 종속성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쟁이 속성이 가장 농후한 관료적집단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해당지방이 바뀐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4. 근번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과 국가경영에 있어서 크나큰 "교훈"을 제시할것입니다.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권력의 희생양으로서 국민들에게 크나큰 짐을 지울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방으로 공장이전이나 공장설립시

공장에서 이익이 날때까지 법인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100% 면제하겠고 또한 직원사택부지를 무상제공하겠으며 해당주민 고용시 임금의 50%를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부지를 제공하 고 도로확충등에 대해 어떠한 부담금도 부담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는 지자체는 단 1곳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기만 해봐라 오자마자 과태료 왕창 먹여버릴테니까" 하고 벌금딱지 청구하겠다고 일갈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전을 경제적 측면이 아닌 "너 떡하나 너는 떡 두개.."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정치적인 표계산으로 분배하는 이번의 실정은 후손들과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교훈으로 추후 "실패의 교훈이라는 사례"로 발표되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