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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다른 네티즌과 보유세에 대해 토론한 내용입니다.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 왜 우리는 보유세를 납부하고 잇으며 그 보유세의 납부배경과 원천은 무엇이며 현재의 보유세가 얼마나 국민 우롱하는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또 다른 생각입니다.

1. 님은 지금 소득세와 보유세의 기본적 차이를 혼돈하시거라 보고 싶습니다.

즉 님의 주장대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100% 합당합니다. 재산세는 소득세가 아닙니다.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경제적 실체에 따른 그야말로 "보유세"를 납부하는겁니다. 시가의 상승은 미실현이익입니다. 즉 실현되지 않은 장부평가적 이익이라는 기초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매년 보유세를 중과하는것은 또 다른 "소득세"의 중과에 해당하는겁니다.

2. 1번과 관련 이익실현시 모든 차익에 대해 보유자는 그 발생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소득에 대해 원천적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이지요. 님은 보유세를 소득의 재분배로 "또 하나의 소득세"을 개념화 하시는데...분명히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해당 지방재정을 위해 부과가 되는거지 사회약자들을 위한 분배적 차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이죠.

3. 즉 정부는 국세를 통해 국가를 경영하고 정부는 국세를 바탕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꾀하는거지요. 즉 국가적 재정을 도모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는게 정권을 잡은자들의 책임이지 그걸 일부 재산보유자들에게 전가하는것은 철저한 책임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겁니다. 저는 아파트라님께서 이번에 헌재에서 위헌판결된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판결에 대해 왜 위헌이 났는지 알아보시라고 권유합니다.

4. 님은 제가 마치 선동하시는거라 보시는데 "이의신청"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명백하게 또한 친절하게 재산세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의의 잇으면 이의신청하라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헌판결시 절대 돌려받지 못하며 또한 정권은 항상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과거의 "토초세"가 그랬고 이번의 "학교용지부담금" 또한 그렇습니다. 정권은 위헌이나 위법인줄 알면서도 그냥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손해볼게 없기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이의신청자들만 "반환"받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불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선동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의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는겁니다.

5. 정권의 미국식보유제도를 간단히 언급합니다. 님께서는 제가 불리한점은 빼고 유리한점만 언급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미국의 보유세 제도입니다.

가. 정권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1-2% 의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이게 금통위원인 K 위원은 툭하면 중과 운운합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제도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다뭅니다) 우리나라의 정권밥은 친구들은 이 이상 이 이하 절대 애기안합니다. 그저 중과한다고만 할뿐...

나. 미국의 주택보유세 제도입니다.
(1) 취득시점에서 취득가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즉 5년전 50만불이면 1% 즉 5000불을 부과합니다. 또한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실제 보유자가 실현한 이익이 아니므로 매년 2% 상한율을 적용하여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즉 5년후 100만불이 되었다고 할시 취득시 50만불에 대한 1% 즉 5천불에 약간의 상한율을 적용하여 5년전 취득자에게는 5100불에서 5200불정도의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100만불의 주택을 구매할 시 그 보유자에게는 1만불의 보유세가 부과되겠지요. 이는 구매자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한 현실경제적 실체에 대한 인정으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2) 주택보유세는 절대 소득세가 아닙니다. 즉 재산적보유에 따른 부과로 지방재정확보차원에서 부과되는것이며 절대 소득의 재분배차원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러므로 100% 철저히 해당지역주민들에게 그 납부의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중앙행정부는 100%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주와 미시시피와 같은 못사는주의 교육의 편차가 심하지요. 그래도 정부가 앞장서서 미시시피만을 위한 특별 교육재정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의 재분배란 전국적 국민을 기줌으로 하지 한 주만을 위하지는 않기때문이죠, 이 또한 지방자치를 관여하는것으로 인식됩니다.

(3) 미국에서는 보유세를 또 하나의 개인적 지출이라 봅니다. 즉 여전히 미실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이중과세"로 인식합니다. 이에 대한 위헌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정산시 합법적 지출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지금까지도 보유세의 적법화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위해 소득공제를 해주는겁니다. 소득공제시 일반적으로 보유세의 60% 정도를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납부한 보유세는 0.4% 정도 되겠지요.

(4) 님께서는 서두에 밝혔듯이 제가 "감정적"차원에서 마치 선동하는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합리적 시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님은 조세의 기능을 "소득의 재분배"라 보고 잇으며 또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의 납부"를 주장하십니다. 100% 동의합니다. 단 세금은 감성적 내지는 감정적으로 부과하는게 아니고 또한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이미 법인세,소득세 등등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수 많은 세금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한 시행중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정권은 소득의 재분배를 하는겁니다. 즉 소득의 재분배라는 감정적 용어로 과세의 합리화내지는 합당화를 주장하는것은 그거야말로 위험천만한 얼토당토않는 통치행위일뿐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져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이 인위적으로 상승분을 반영하여 세금을 중과하는 행위는 이 정권이 그토록 바라는 선진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5) 소득의 재분배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언급드리면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기준점이 연소득 5만2천불이하인경우 양도차익의 5%, 그 이상인경우 15% 를 부과합니다. 또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어떠한 징벌적 과세는 없습니다. 설령 100채를 가지던 1000채를 가지던 어떠한 중과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한 양도세 유예라는 제도가 잇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팔고 더 비싼주택으로 이사시 양도세 유예를 시켜줍니다. 즉 국민의 삶의 향상을 오히려 장려합니다.
또한 가속화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연금생활자의 경우 주택매각차액에 대해 양도세면제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30년간 모기지로 내집마련하고 30년간 역모기지로 노후를 즐긴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드릴말씀이 많으나 기본적인 몇가지만 언급합니다.

저의 논점은 다음 몇가지입니다.

1. 세금은 소득의 재분배니 뭐니 하는 감성적 용어로 부과를 합리화를 주장하는것은 정말로 위험스러운 발상이며 "소득의 재분배"의 기본의무와 책무는 "국세"를 걷어가는 "정권잡은 사람들"의 의무라고... 부동산 문제를 정치로 탈바꿈하여 또 다른 세금을 만들어 내는거야 말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2. 보유세와 소득세를 혼돈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간에는 취득세와 보유세를 혼돈하는것처럼 보이시더군요. 미국은 등록세와 취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등록/취득세라는걸 4.7% 정도 납부합니다.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주택구입과 동시에 5년치의 보유세를 그것도 선납으로 납부해줍니다. 정말로 순진하고 착한 국민들입니다. 즉 미국은 부동산과 관련 보유세 이외에 사실상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가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3. 2와 관연 "아파트라"님께서는 재산세와 소득세를 한 일직선상에서 바라보시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방세를 국세로 국세를 지방세로 시시각각 자기들 입맛대로 조정할 수 없는게 조세정책입니다. 현정권은 툭하면 지방세와 국세의 교환을 주장합니다. 겉으로는 님 말씀처럼 "소득의 재분배"를 주장하지만 결국은 "중앙집권의 강화"내지는 "말 안듣는 강남 등 일부 반대파 지역" 혼내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즉 조세정책은 경제정책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정치문제"로 몰아가 해결할려고 하지요...


긴 글 읽어 보셨다면 감사드리고...더 좋은 답변이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