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정우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배 논리에 근거를 두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더 많이 짜내는데에 모아져 있다.
언론을 등에 엎고 거래세(등록세, 취득세, 양도세)는 기준 싯가 상향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실거래가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를 올리고, 보유세는 세율을 궁극적으로 수백 퍼세트 올려도 부동산 소유자들은 집값이 올랐으니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있다.

거래 물량이 줄어드니 세수 확보를 위해 거래세율을 낮추겠다고 떠들고만 있지 실거래세는 늘어난게 현실이다.
확실하게 세금을 고정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방편으로 보유세를 올리게 된다.

문제는 보유세는 지방세수로 들어가니 지역별로 부익부, 빈인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머지않아 인상한 보유세 만큼은 중앙정부 몫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1가구 2주택 무조건 양도세 부과정책을 취하다보니 값싼 주택부터 처분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매물이 늘어나는 강북과 지방의 부동산을 맥을 못추고 강남 부동산은 최후의 순간까지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매물이 부족하니 급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마치 강남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강남 부동산을 올려놓는 이율 배반적 결과를 가져온데에 있다.
정책 주도자가 시장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함과 세금을 올려 분배 정책을 쓰겠다는 분배론이 근본적 원인이다.

그러나 현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강남 거주자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10억짜리 30평대 아파트 거주자는 1년에 1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꾸준히 1% 이상만 올라준다면야 천만원씩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는 않겠지만 생활비를 줄여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만일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 매물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가격이 하락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욱더 고율의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초래된다.

강남 부동산의 급등은 퇴로를 차단한데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일단 퇴로를 열어주게 된다면 급속도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은 살인적인 양도세율을 낮추는 정책이 될것이다.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투기자가 이익을 실현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얄밉겠지만 아무리 똑똑한 정책도 돈을 눈앞에둔 사람들의 머리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3~4년만에 2억대 대치동 33평 아파트가 10억 수준으로 급등한 것은 분명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대치동 학원이니 양재천이니 온갖 명분을 들이대도 지금의 상황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더이상 늦기전에 "퇴로를 차단하고 고혈을 짜냄으로써 수요를 줄여보겠다는" 오기에찬 수요 억제 정책을 포기할 때가 되었다.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세를 낮추어야 한다
1가국 2주택자가 강북주택 부터 처분하는 상황이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폭탄을 들고 고민하고 있을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한다.

(2) 강남북 균형 발전을 표방한다.
용산 기지 개발, 여의도 금융 센터 개발, 서울의 숲 개발, 청개천 개발과 연계된 강남 수준의 주거지를 개발한다.

(3) 서민주택은 공영 개발, 고급 주택은 시장 개발 원칙을 적용한다.
서민 주택은 무주택자 내집마련 차원에서 값싸게 공급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고급 주택은 어차피 돈있는 사람들 간의 게임이므로 시장원리에 따르도록 한다. 투자든 투기든 폭탄이든 황금알이든 필패든 불패든 시장 참여자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판교 개발을 원점에서 검토한다.
5년간 매매 금지 조항이나 소형 주택 확대는 판교 개발의 가치를 떨어트려 강남과 분당의 비교우위를 부각시켰고, 토개공의 땅장사로 인해 강남과 분당의 부동산 가격을 고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들이야 불로 소득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내세워 땅장사하는 것이다. 공사 구성원의 축재에 들어가는지 개발 수익이 국고로 들어가는지 점검한다.

(5) 해외 송금을 자유화 한다.
기러기 아빠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이다. 기러기 엄마에게 송금이 자유화되면 강남 아파트 팔아 캐나다 가서 백만장자 노릇하며 살수 있다. 매물 늘게 된다.

(6) 부동산 관련 정책 입안자를 전면 교체한다.
이정우를 비롯해 건교부 장차관과 국장을 시장 참여 경험이 있는 민간 인물로 교체한다. 개발해본사람. 투자해본사람. 거래해본사람등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교체한다.

관건은 시장에 돌아가도록, 매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폭탄을 사던 황금알을 사던 고가 주택은 시장 참여자의 책임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시장을 꼭꼭 붙들고 매물이 안나오는 정책을 그만 포기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세금을 거두어 분배하려는 꼼수는 그만 포기할 때가 되었다.

참여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도 강남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자기 자식의 세금을 늘리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 강북은 오히려 집값이 안정화 되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 더이상의 실패를 지속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