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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3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자, 무주택자들이 참여정부에 기대를 건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부동산 관련 정책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현 정부가 작게는 아파트 가격 안정을, 크게는 내 집 마련을 앞당겨줄 것이란 소박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공급이 필요한 곳에 ‘거래 규제’와 ‘세금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은 정부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바람과는 반대로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조치와 재건축 규제 등은 지역을 불문하고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시키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가격만 잔뜩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집 숫자로 규제를 하니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외곽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부터 처분에 나서게 되어 매물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인기 지역의 아파트일수록 팔지 않을려고 하다보니, 매물이 줄어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올 상반기 일부 지역에서 보게 되는 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입니다.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전용면적 18평 이하 서민용 소형 아파트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주택 보유자들의 ‘선(先) 처분’과 ‘갈아타기’ 매물까지 쏟아져 중대형에 비해 소형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주택 거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중산층과 서민이 큰 피해를 입었고 역전세난까지 더해져 곤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중산층과 서민들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사는 집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해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 가려고 해도 큰 폭으로 오른 중대형 아파트 가격 때문에 평수도 늘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2003년‘10.29조치’이후 주택 시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정부의 주택 정책들로 인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유지되거나 상승하였고, 소형은 하락하였습니다.

둘째, 소위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들은 평형을 불문하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실세들과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잘못된 진단에 따른 처방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과열 현상은 정부의 주장대로 정체도 불분명한 투기꾼의 소행이라기보다 IMF이후 바뀐 재테크 환경(저금리, 고용 불안, 경기침체)과 수요가 많은 곳의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양도세 세율을 완화해서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집을 팔수 있게 하여 시장에 공급을 늘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둘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중대형 공급을 늘이게 하고 그에 따른 벅절한 개발 이익 환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셋째, 비과세 금융 상품이나 펀드 등의 세금 혜택 등을 통한 부동 자금의 선순환 유도입니다.

넷째,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을 통한 세수 확보 정책보다는 현재 분당을 제외한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의 1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교통이나 교육 문제를 보완하면 저절로 서울의 수요가 분산이 됩니다.
동시에 강북 지역도 현재의 적은 규모의 뉴타운 개발보다는 보다 큰 광역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 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이원화된 정책은 결과적으로 평형간 가격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이원화된 분양 정책으로인해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분양 시장을 투기장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정부는 더이상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바른 길로 되돌아 오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빠른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