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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이후에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구호를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부동산정책을 보면 현 정부의 이러한 구호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린벨트인 판교지역 개발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강남의 대체수요를 끌어들여 강남집값 폭등을 잠재우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은 이미 중대형평형의 부족으로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재건축의 평형을 대부분 대형평형 위주의 상황이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교개발의 현실은 건립가구수 및 용적율의 여러변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및 소형평형을 늘리고 대형평형의 축소및 유해시설까지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경제논리에 정치논리가 작용하여 판교개발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최근 몇개월사이에 분당을 시작으로 용인, 서울,과천,평촌,산본, 일산의 중형평형을 중심으로 확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최초의 기본계획대로 원칙을 지켰다면 절대로 이런 상황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더구나, 강남의 모든 재건축에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추가하여 기름을 붓는 행위는 정말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지나가는 똥개가 보아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어쩔수없이, 일부의 특권층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보다 부의 편차가 커졌다면 그것역시 정부가 인정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정부가 아닌 과거에도 경제논리에 정치논리가 개입된 부분은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당선이죠. 원래 기본계획은 수도권(분당,용인)의 서울진입을 급행으로 정차역은 4~5개역으로 정해진 것을 착공시에 무려 18개로 늘어난 현실은 이와다를 바 없는 졸속행정 이었지요.
결국, 현재 국민세금으로 신분당선을 착공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제발표한 판교급의 추가행정도시 건설계획발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없는 정책의 실패에 추가신도시 건설은 또다른 부작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교개발로 돈을 만진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게되며, 서민에게는 또다른 허탈감으로 작용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함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급등지역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발표하였더군요.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졸속행정을 임을 감히 말합니다.
즉, 정부의 정책실패를 일부 급등지역에 전가하는 형식으로 느끼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정부는 이번사태에 대하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사과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