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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금의 부동산 왜곡현상을 참여정부 고도의 술책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 반론을 펴봅니다.

지금의 왜곡된 정책들이 부작용만 양산하고 결국은 폭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정책 당국 고위관료들이 아예 몰랐을리는 없을겁니다.
그러나 안한 겁니다. 외면한 겁니다.
그들은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도 알았을 겁니다. 사면초가.. 현 정부의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잡겠다', '강남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 '강남사람과 식사하는 공무원이 문제다'라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난 2003년10월 가히 폭발적인 '10.29대책'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면 부동산 폭등시킨 폭발이었지만)

이 대책을 주도한 이정우라는 사람은 놈현을 충실히 받드는 사람이었고 다 아시다시피 경북대 교수를 지낸, 실물경제나 관료사회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변형윤 교수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분배문제만 골똘히 연구한 사람이죠.
그런데 10.29가 만들어지기전 수많은 회의에서 공급대책을 주장하거나 세금정책이나 수요억제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면 다음부터는 그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서슬이 퍼런 대통령을 가만히 보니 부자들과 강남과 서울대 등 기득권에 대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이정우란 사람 들여다보니 이건 뭐 분배 이외엔 알려고하거나 아는게 없지 심중에 있는 다른 주장하면 소외되지....

그때부터 여러 부동산 정책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강남 두들겨패기'모습으로 부작용을 내포한 왜곡된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고위 공무원들 입장에서 자리를 지키기 바쁘고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고 하니 당연히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수요억제 정책을 쓸 수 밖에 없었던겁니다.
공급정책은 단기간 폭등을 야기하면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2-3년은 걸리거든요.(노태우 당시 분당.일산 신도시건설 정책을 봐도)

헌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헌재라는 곳이 정치성을 띤 판결을 하는 곳이므로 예측이 어렵죠)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의 위헌성이 있고, 개발이익환수제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위헌성이 존재하는데 공무원들은 밀어붙이는 겁니다. 위헌성이 있든 없든 당장 효과가 나야 하니깐.

그렇게 약 1년간 부동산 상승이 없으니깐 부동산대책의 성공이라고 자평하며 그 축적된 힘을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지방균형발전'의 명목으로 땅값만 올리는 소모전에 투입한거죠. 한마디로 '착시'와 '고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누적돼 2005년 현재의 폭등이 시작된거죠.

이 부동산 사이트에서도 수많은 일반 전문가(일명 고수들)들이 10.29이후 2004년초부터 '시장의 반격'과 '시장의 역습'.10.29의 부작용'을 설파했지만 일부 하락론자들은 강남권 집값 30~50%하락을 주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도 다른 아파트로 옮겨볼까 고민하는 중이었고 그들의 주장이 일견 일리가 있다고도 보여져 하락론자들에게 그 근거를 좀 말해달라고 하면 그냥 '하락한다. 그게 대세다'라는 발언 이외엔 없더군요.
지금 하락론자들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거품이다 거품은 무너진다'라는 말 밖엔 없죠. 근거라고는 '곧 금리가 오른다' 추측 정도.

일부 논객들이 '현재의 부동산정책이 큰그림에서 방향은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제 생각엔 큰그림에서도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정책들은 일부지역 '두드리기'에 끼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죠.
수요억제나 세금정책도 교묘히 선진국의 예를 따른다고 하면서 강남 때리기에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고, 부동산의 공익성을 이야기하면서 교묘히 선동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일정기간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멀리 내다보는, 시장을 존중하는, 그 시장속에서 부동산의 분배를 고민하는 정책을 펴야 했습니다.
강북을 업그레드하는 방안이나 강남 재건축을 좀더 넓은 시야로 계산해보거나 판교개발을 심각하게 연구하거나 등등...
오직 강남을 좀 '뭉개면서' 또 그들의 지지자라고 믿는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에 신경쓰며 정책을 끼워 맞추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또 끼워 맞추고....
그러니 판교개발이 저모양입니다. 중대형 축소에 임대주택 확대에 소셜믹스니,웰빙 개발이니 등등...

재건축이익환수제 대상범위를 5일만에 극과 극으로 바꾸는 정책 입안자들입니다.
폼잡아 가면서 의욕적으로 연구한 재래시장 대책이나 자영업자 대책을 1주일만에 홱 바꾸는 정권입니다.

결국 현재의 폭등은 현 정부의 전형적인 정책실패 탓입니다.
지도자나 정책입안의 최종권자가 이미 그림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그림을 그리는 주요 공 무원들은 그 틀안에서만 그림을 그린겁니다.
구상화를 그리라고 하는데 그 틀안에선 아무리 잘 그려도 절대 구상화는 나오지 않고 추상화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공무원들은 무슨생각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