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1. 전개

참여 정부의 춤범시기에 맞물려서 국민의 정부가 부지런히 설겆이를 한 덕택에 IMF를 조기에 졸업하고 국민적 정서가 앞으로의 희망을 가지고 세계경제의 활성화와 맞물려 국내경기를 활성화하려 투자되었던 유동성의 효과가 살아나면서 우선 경제부흥에 같이할 실물 또는 투자자산의 예측불능으로 그래도 그동안 상승하지 않았던 부동산 특히 현금화가 빠른 아파트에 투자가(현정부에서는 투기세력)가 아파트를 사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설마'하는 사이 그 장에 자의 또는 타의로 참여하지 못하였던 자들은 정부를 원망하기 시작하자,

참여정부는 타워펠리스 옥탑방에 사시는 세금실무자를 투입하여 세금정책을 늘어놓기 시작, 정책이 투입될때 잠시 집값이 주춤해지나 금전의 면역효과를 거쳐 다시 오르고, 세금정책 투입하고 추춤하나 또오르는 것을 십수차례 반복하다가 정부만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망연자실 다시 정부를 원망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정부는 자존심을 걸고 강남을 마녀사냥하듯 LG경제연구원인 김성식을 비롯하여 여론까지 동원하여 투기세력이라 몰아세우며 재건축규제, 임대주택 확대, 거래규제까지 하며 두들기지만 그 고무공은 세게 맞으면 맞을 수록 더 높이 뛰었습니다.

거기에 판교의 분양가격은 집값의 거품론을 주장한 정부스스로가 집값을 확인시켜준 결과를 낳아 분당, 용인, 과천, 평촌의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으며, 다시 그 스나미가 강남을 강타할 일만 남겨 놓은 채 정부는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지금 정부의 관심은 택지보상의 문제가 걸려 있는 신행정도시의 보상토지에 대한 고민뿐이다. 이 상태대로 한다면 당초 예산의 몇배가 될 수 있고 결국 청주공항, 양양공항, 청주역 등과 같은 대규모 밑빠진 독에 물붇기가 될수 있습니다.

2. 참여정부의 유치적인 부동산 정책

가. 재건축 규제정책

공교롭게도 참여정부에 들어서 재건축사업이 강남의 대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재건축은 20~30년에 한번 오는 공급확대의 기회임에도 정부는 용적율 상승은 현재의 집값인상이라는 이상한 공식을 대입 재건축을 규제 공급확대의 기회를 공급의 규제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공급확대의 기회를 일망타진하고 집값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의 울분을 달래 주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용적율제한과 저평수의무 규정은 일시적으로 건축 대상집값은 안정되었으나 공급규제는 가격상승이라는 원론을 무시한 벌로 주변집값이 앙등하고 다시 재건축 대상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앞으로도 자존심을 계속 유지하여 향후 약20~30년 간은 지금처럼 재건축 단지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집값은 다음 정부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 헛다리 짚은 공급확대 및 판교개발 정책

또한 정부는 저층,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로 강남사람에게서 조차 관심을 모았던 판교를 임대주택도시로 만들고 분양제한을 가함으로서 강남사람은 판교를 외면하고 시장가격을 재확인한 판교주변으로 포석하였고 그 곳의 집값이 앙등하였습니다.

고집이 센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의정부, 남양주, 동탄의 신도시계획을 발표 그 곳의 땅값만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서초동 이전과 맞물려 판교주변은 판교분양이 끝나면 오르고, 공기업 지방이전 시에 오르고, 판교입주에 맞물려 오르고, 판교거래 개시 시점에서 다시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 저능아 수준의 세금정책

타워팰리스 옥탑방에 사시는 세금전문가와 LG의 경제전문가는 두들기면 나온다는 심정으로 '보유세형평', '가격오름분 국고환수', '거래규제'의 정책을 시리즈물로 내놓으나,

보유세는 세입자의 몫으로,
가격오름분 국고환수(양도세)는 공급저하로,
거래규제(실거래신고)는 구입자의 몫으로 되어 계속하여 가격을 흔드는 부작용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3. 결론

부동산 정책을 포함하여 어느 사회든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은 미래를 위한 일관되고 실뢰있는 정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유치원생과 이론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베우는 기본적인 이론조차도 무시한 결과 시장실패라는 결과적으로는 김영삼정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김영삼정부가 방임형 정부였다면, 노무현정부는 갈팡질팡형 정부 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당, 정부, 청와대가 서로에게 시장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며 이전투구하고 있는 모습에 다시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부총리는 대안도 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형 장기불안을 격을 수 있다고 국민을 상대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김영삼정부를 선택한 책임을 국민의 피로서 다하였듯이 노무현정부를 선택한 책임은 다시 5년도 않되어 국민이 고스란히 떠앉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때에는 팔아먹을 공기업과 월드컵으로 승화한 혼열일치된 국민의 힘이라도 있었으나 그 힘을 이용한 현 정부는 팔아먹을 공기업은 불구하고 스스로 조장한 분열된 국민만을 양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았는 지, 황우석 교수가 국민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것이 불행중 다행 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너무 먼 아니, 끝없이 가야하는 작은 돗단배와도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는 많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