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일 때문에 한동안 글을 못 써왔는데 오늘처음 읽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토론방을 지켜본 중에서 최고로 많은 하루동안 500라인 이상이 진행되었군요. 다 읽어보는데도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 논객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를 정리해보면...

강남,분당,죽전쪽의 급상승 물결을 탄 쪽은 정부가 공급확대에 신경을 안쓰고 규제일변도로 가서 작금의 상황이 벌어졌고 이 상황은 현 정부가 무식하거나 아마츄어라서 뒷일을 생각안하고 정책을 세워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고 어쩔수 없이 상승의 과실을 먹었으니 그 이익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배아프리즘과 아마츄어 정권의 결과라는 것이고...

또 한가지 평론은 현정부의 정책은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부자들의 투자 및 주거대상인 중대형이나 좋은 입지의 주택과 그렇지 못한 주택과의 차별화가 극심하여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지만 어차피 서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고급주택만 올랐지 나머지는 다주택자들의 매물로 인하여 오히려 매물이 많아져 서민이 집장만하기는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나머지 한 부류는 그로 말미암아 서민의 재산의 주요수단이 주택가격의 환금성과 하락으로 기회상실감과 박탈감으로 고통을 보내고 있고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경기가 아작났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고 서민들도 살아갈 수 있게 정책을 절환하여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전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구요. 그러나 제가 한가지 예전부터 주장하던 것과 제 주장을 하자면 제가 아주 일찌기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중대형평수의 강세도 이미 예견했구요. 제 이야기를 이해하신 분들은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 주장을 한번 펴 보겠습니다. 위의 여러 토론 내용에서 간과하고 넘어간 모순에 대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왜 강남을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나?
왜 만인이 원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지 못했나?
현재의 일부지역의 급상승을 현정부는 그냥 방치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는가?
각종세금의 강화가 발목을 잡아 거래량급감으로 기세상한가로 가격이 오르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나?
과연 현재의 정책방향은 옳은 것인가? 아니면 너무 심한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순전히 제의견이니 댓글로 답해주세요. 현재의 정책방향은 좀 무식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매우 우려될 정도로 재무가 건전하지 못하고 우울한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대중정부가 만들어 낸 IMF졸업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이미 IMF때 망했습니다. 외국자본을 끌여들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똘똘한 기업과 은행들이 외국손으로 똥값에 넘어갔습니다. 돈이 없어 장기를 팔아 거금을 손에 든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IMF때 환투기꾼에게 우리의 모든 재산이 송두리째 헐값에 넘어간 것이지요. 삼성전자 승승장구해도 우리나라에 있을 뿐이지 외국기업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자산은 장기를 팔아 시중에 구조조정으로 쓴돈과 외국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보고 유입된 펀드 및 악성자금 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뭘로봐서 중국보다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돈이 까짓것 많다면 규제할 필요가 뭐 있나요? 무제한 주택 공급하고 돈놓고 돈먹기 하고 집값 올라가면 마구마구 짓겠다는 건설회사 줄설테고 멀쩡한 집 부수고 새로짓고 맘대로 하지요. 그렇게 하면 은행들만 대출해줘서 살판납니다.

은행들 말이지요. 우리은행 빼고는 전부 외국은행입니다. 정부의 말 듣는 은행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전부 부동산에 미쳐 날뛸 때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에 비젼이 없다고 판단될 때 슬그머니 금리 올리고 수수료 올리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바로 남미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책으로 다소 공급이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지만 매우 유효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살아날 때까지만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자들은 다주택 빨리 처분하고 똘똘한 집 한채만 가지고 나머지는 비젼이 없으니까 부동산이 아닌 산업쪽으로 돈을 활용할려고 할 때 우리는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 차별화의 문제는 필요악일 뿐이고 연착륙을 가능하게 해주고 일본처럼 박살이 나지않게 해주면서 거품을 서서히 가라않혀서 다시 동력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현재의 정책대로 보유세를 점차 올리면서 시장상황에 맞춰 거 래세만 조절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이라 장담합니다. 앞으로 한 5년만 죽 밀고가면 틀림없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참조만 하세요.

p.s> 현재까지 잘오르는 주택이 앞으로도 잘 오른다고 오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요. 정부의 정책은 너무 심하면 변할 수도 있는 유동적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