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내린다든가 오른다든가 말들이 많을겁니다.
생각도 많겠지요.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 투기라든가 버블이라든가 말들이 나올때는 진정 반대로 가더이다.
모든 사람들의 맘에 정녕 거품이라는 단어가 사라질때 그 때가 거품이 아닐런지요?
미국에 가봤습니다.
전국토의 10%도 제대로 이용 못하는 넓은 국토를 자랑하지만, 뉴욕이나 엘에이나 도심부의 주택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주택이 비싸서 문제라는 말은 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가 있는곳에 시세가 있고,시세가 높다는건 살기에 좋다는 반증입니다.
더군다나 집값이 비싸면 지자체의 세금이 늘어나서 재정이 건실해지니 지자체장이 집값을 높이려 홍보에 치중합니다.
우리나라 같음 투기의 원흉이라며 뉴스에 날 일 이지요.
그러나 누구도 이런 집값 올리기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세금으로 그 지역은 날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넓어서, 남아돌아서 개발도 못하는 큰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는 현실을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울겁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에서 이해해야합니다.
살기좋게 개발된 지역은 당연히 비싸다고 보는겁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투기세력?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탈세를 하지않고 본인의 능력으로 땅을 개발하거나, 빌딩을 짓거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이 모든게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되지 투기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이용해서 싸게 산 집을 비싸게 되파는것도 능력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치 못하는 정서이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집값이 비싸다고 세금을 올리거나 인위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정부에서 적정가를 정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자본주의관행에에 비추어볼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집값상승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단기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상승의 곡선을 누구러트리지는 못하는게지요.
더군다나 이용가능한 국토도 손바닥만한데 인구밀도는 높기만한 한국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을 막는다는거 가능할까요?
그리고 내집마련이라는 절대적인 자산증식수단이 대체되기 전에는 내릴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공약한 각종도시개발의 현실성에 의구심을 품는 일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나 또한 현정부임기중에 그런 공약이 지켜지리라고 보지않습니다.
그렇다면 각지방에서 일고있는 땅값폭등은 어느누군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불확실한 지방개발의 따른 차익을 분명 실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심리로 수도권으로 자금이 더욱 몰리는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불확실한 지방보다는 확실한 수도권으로 자금이 몰리는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방은 정부의공약을 믿고 아파트가 우후죽준으로 들어서서 조만간 아파트미분양파동이 일어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도 수도권의 그것과 별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2년전에 부동산대책이 난후에 변두리 연립주택과 소형주택이 무데기로 경매에 넘어간적이 있었지요.
그 와중에도 수도권의 요지는 꿈쩍도 안했구요.
그래서 지방의 개발공약지 아파트가 걱정되는겁니다.
아시다시피 인구는 없는데 분양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내려갈거라는 기대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즘 수도권시세를 보면 내려갈 사람은 별루 없어보입니다.
이젠 정부에서도 시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단기적인 누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국민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올해나 내년에 오른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장기적으로 안정될거라는 믿음이 더 중요한게지요.
그러니 지금은 장기적으로 더 오를거라는 믿음이 너무 굳게 시장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매물도 줄고 호가는 오르는거지요.
정부의 혁식적인,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나와서 불확실한 시장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당장은 올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될수있는 정책을 만약 못 만든다면 능력의 한계를 책임지고 모두들 사퇴하세요.
그것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국민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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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6/05 | 조회11696 | 등록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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