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저는 부동산에 매우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다주택 보유가 불러일으키는 문제점도 생각해 보아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른 변수가 너무나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사에 의하면 강남권은 다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강북권은 매물만 쌓이고 가격은 다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강남권에는 수요는 넘쳐나지만 그에 따른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강북권에는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수요가 정말 실수요 일까요? (실수요는 물론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수요가 아니라면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재건축에 의해서거나, 때가 되면 그 곳으로 입주하여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 수요의 양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수요는 물론 무주택자도 관련이 있겠지만 유주택자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들이 남는 현금 또는 은행에서의 대출을 통해 투자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를 통한 다주택 보유를 나쁘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데에 따른 이득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문제를 삼을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다주택 보유에 의해 수요가 부풀려져 시장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격상승이 불러오는 문제점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모두에게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먼저 유주택자에게 있어서 주택가격 상승은 전부 세금으로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국세청에서 이에 따른 세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데 그 이유는 1가구 1주택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세금만 더 내게 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 강남권에 1가구 1주택자들이 이곳을 떠나 살라는 것이냐는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결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있어서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마련을 힘들게 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은 큰 폭의 물가 상승 -> 임금 인상 -> 화폐가치 하락 이라는 악순환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주택가격 상승 (물가 상승률보다 큰) 이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이 원인중 하나가 다주택 보유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을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맞다면 정부에서도 다주택 보유에 따른 누진세와 같은 수요 억제정책 또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한 풍부한 주택 공급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