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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취득시 무지하게 비싼 취등록세 폐지
미국의 이야길 할때 정부는 이런 부분은 전혀 이야기 하지 않지만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법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폐지하여야 함.

2. 정부의 시장 개입은 범법자를 걸르는 수준에서 최저선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온국민을 범법자로 판단하는 시각을 교정할 이유가 있음.
그리고 수익성이 땅이나 상가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아파트로 투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식 투기꾼 몰이는 사라져야 함.
그리고 또한 노무혀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투기자를 색출하여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도록 진퇴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임.
그렇지 아니하다면 투기꾼 몰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함.

3. 양도세율의 인하
기존의 양도세는 낮은 기준시가 혹은 과세표준을 산정기준으로 삼았었으니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양도세율 인하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함.
양도세 실거래가로 전환은 정책 방향은 맞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낮은 양도세율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하여 시장에 매물이 출회될 수 있도록 ...
그리고 이것도 미국처럼 더 큰집을 산다면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고가 주택의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함.
고가주택 기준 6억은 과거의 잣대이므로 현실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는 고가 주택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함.

4.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임.
말도 안되는 소형평수 의무비율을 폐지하고 재건축을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책인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말로만 공급을 확대 한다고 할뿐 실질적인 공급 확대 의지가 없어 보임.
실질적인 공급확대를 하려면 용적률에 대한 규제와 초고층에 대한 규제를 없앰과 동시에 소형평수 의무비율 같은 부분을 포기하여야 함.
수요억제만으로는 집값 잡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일 수 있음.
부디 정책을 펼칠때 자신의 집권기간만 생각하지 말고 이후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임.

5. 집값의 상승은 깔고 있는 땅값의 상승에 비례하여 오르는 것인데 땅값 잡겠다는 이야긴 절대 하지 않으면서 집값만 잡겠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음. 선거전략상 유리하다는 것 이외엔 ....
하여 집값을 잡으려면 집값을 잡는 것보다 우선하여 땅값을 잡는 것이 순서일 것임.

6.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은 자제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것은 새로운 거래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에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과감한 공시지가 인상을 시행하고 있음.

7. 임대아파트 건설은 정부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래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아파트 건설은 세금을 받아 먹는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임대료의 상승및 중대형 평수의 임대아파트를 양산하게 되어 실질적인 서민의 주거 안정책이 아니고 월세만 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함.
바끤 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시 임대아파트는 용적률 기준만 있지 평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아파트 보다 큰 평수를 지어도 규제를 할만한 방법이 전무함.
그래서야 어찌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런지 참 이해하기 힘든 법률임.

8. 부동자금을 흡수할만한 대체 투자처의 발굴 없이 하는 정책으로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더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비싼 세금은 집값을 올리는 것의 도화선이 되며 토지공사가 남기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투기적 이익을 빼앗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시장에 대한 간섭은 줄이고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일이 아닐까?
세금 탈루자 및 위장 전입자 등등을 걸르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겠지만 그 수준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건축을 눌러서는 공급에 대한 대안이 없고 이것은 향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기에만 안오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길 희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못된 정책은 아닐까?

높은 세금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그것이 짒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분양가 규제는 개발 이익을 누가 먹느냐의 차이일뿐인데 차액을 키워 투기장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실책이 아닐까 함.

판교에 진짜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분양가 수준에 집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어차피 많은 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당첨자만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분양가 규제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규제를 하는데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시대는 변하는데 부동산 정책은 과거와 같아 시장에서 씨알이 먹히지 않는, 흘러간 대사를 보는 사람들의 심정을 정부는 헤아리기나 할까?
정부는 역시 아마츄어 일뿐이고 투자자들은 프로들인데 누가 이길까?
힘으로 시장을 눌르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말로만 맨날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잡으려는 강남 집값은 못잡고 엄한 수도권 소형평수만 잡은 것은 아닌지 ...
그럼 수도권에 소형평수 가진사람들은 자산하락효과로 인하여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그래서야 경제가 어찌 살아난다고 하겠는가?
부동산 가격은 금리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 맞는데 3년전보다 10% 이상 하락한 지역들이 속출한다면 그것이 강남잡기의 폐해라면 마땅히 강남 집값 잡기는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집값을 잡으려면 집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땅값을 잡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1년간 98%가 올라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집값만 잡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한번 정부쟁책 당국자는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