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아엠에프 이후 폭락한 경제상황에서 바닥난 외환보유고를 채우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한 일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유도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대출을 왕창 안겨 주었다.
어찌보면 윈윈하는 수단이었지, 가치를 상승시켜 대출을 떠안기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들이고 아엠에프는 벗어났지만, 결국 그 빚은 국민들의 대출로 전가되어 버린 것이다.

부동산이 거품이라면 그것은 정부의 의도였지 정부의 의지에 거스르는 투기꾼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살아난 경제가 거품인 것이다.

이를 투기꾼 때문이라며 입에 거품을 무는 현정부는 애초부터 그 시선이 잘못된 것이었고, 부동산이 거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제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거품일까? 아엠에프 이전과 직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땠나? 하락하고 있었다. 주식이 대부분 액면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이었음을 기억해보라.

그런 마이너스 상태를 기준으로 폭등이네 거품이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거품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맥주도 거품이 있어야 알콜성분의 산화를 막아주고, 맛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이 경제와 부동산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윤활역할을 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 국지적으로 조직적인 투기꾼이 개입해서 장난을 치기도 했을 것이다.

호재를 쫒아 움직이는 날벌레들, 주식에서 작전세력이 개입해서 장난친다고 종합주가지수가 달라지는게 아니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작전세력을 잡고 감시하는 것이지, 주식시장의 거래를 막아버리고 주식거래의 세금을 올려 버리면 어떻게 되나?

지금은 특히나 경제의 기둥은 부동산이다. 경제부터 잡아놓고 부동산을 다스려야 맞다. 이런 상황적 특수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부동산 부터 잡아놓고 경제를 다스리려 하니 될 일이 무엇인가?

부동산의 폭락은 경제의 공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집가진 국민들은 안다. 집없는 사람들만 모른다. 실제로 투기꾼들이 집값을 거품으로 형성하고 있었다면 이미 다 빠졌을 것이다.

투기꾼은 상황변화에 민감하다. 호재에 민감하듯 악재에도 민감하다. 그래서 투기꾼이다.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 국민들이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집값이 폭락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중구난방식의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이것도 올린다 저것도 올린다며 내릴것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채 서민들에게마저 필수가 아니면 토해놓게 하는 서민대상의 사기극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정리부터 해야한다.
올린것이 있으니 내릴것도 정리해주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임시적인 규제는 풀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조직적인 투기세력만 감시해야 한다.

금리상승의 압박이 더 거세지기 전에 경제회복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투자를 끌어들이고 생산과 유통을 활발하게 돌려야 한다.
지금 상황에 경기도지사와 총리의 신경전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급하다. 그렇게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다. 이것저것 따지고 고려해서 천천히 가는 것은 나중에 하자.
지금 우리 경제는 절벽끝에 매달려 있다. 일단 올라가서 생각하자.

어떤 줄을 잡고 올라갈 것인가? 어느쪽 다리부터 들어 올릴 것인가? 이런 고민 하고 있을때가 아니다. 들기 쉬운 다리부터 들고, 손에 가까운 줄부터 잡아야 한다.
외국인들은 너나없이 나가려고 하고, 들어오려는 투자자들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기다리라고 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다.

지금 부동산이 거품이네 아니네 하는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