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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이라... 오호..
운영자님께서 올려주신 2001년 7월 건교부 발표가 눈에 띄는 군요.

건교부는 그러나 25.7평 이상의 중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계속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장섭 장관은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경우, 등기 면적이 늘어나게 돼 입주민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소형 평형은 좁은 공간 때문에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하고 있는 만큼, 서민 주거대책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이당시에는 정부도 양심이라는게 있었네요. 지금이 서민을 위한 정부 맞나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발코니 확장 누가 합니까?
40평대, 50... 100평 사는 부자들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100평 사시면 발코니 확장하시겠습니까?
대부분 20평대... 기껏해야 30평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합니다.
평생 허리졸라매고, 졸라매서 아파트 분양받은게 기껏 20평대인데, 가족은 많고, 더이상 나아질 것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합니다.
이들은 발코니 확장 꽁짜로 합니까?
주머니돈, 쌈지돈 모아서 이들에게는 거금을 들여서 합니다.
왜냐구요?
여기서 오래오래 정붙이고 살려고요.. (부동산투기 절대 안하는, 아니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좀 넓게 사는 것이 배가 아프다는 겁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 발코니 확장 뭐가 문제입니까?
세금이 문제입니까?
그런소리는 저기 강남 도곡동이나 성북동에 가서 하십시요.
부자들이 세금 제대로 내고 삽니까?
국세청에서는 부자들이 세금 제대로 안내는 거 몰라서 단속안합니까?
합법화된 조례를 만들어주면 세금문제는 깨끗이 해결될테데... 그게 그리 하기 싫으나?....

그럼 안전이 문제입니까?
부동산뱅크 회원님들... 요즘 매일 신문보면 발코니 단속! 단속! 하는 얘기 나오죠.
그거에 발코니 얼마나 하중을 견딜수 있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보신적 있습니까?
하하하.
그걸 모르는데, 어찌 안전을 얘기합니까?
그건 누가 아냐구요?
발코니 공사를 한 건설회사가 제일 잘 알겠지요.
그런데, 건교부는 건설회사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공개하라는 말은 안하고, 서민들만 잡는 겁니다.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잡으면, 잡히거든요. 재벌 건설회사와는 틀리게 말이죠.

먼저 명쾌히 공개합시다.
발코니가 얼마나 하중을 견디는지를 말입니다요.
그리고, 서민들 그 범위내에서 발코니 확장도 하고, 좀 넓게 좀 살게 해줍시다.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무너질줄 알면서 발코니 확장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너질줄 알면서 발코니에 무거운 물건 놓겠습니까?

투명하지 못해서 입니다.

2가지만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투명해집시다.
정부는 돌아가지 맙시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십시요.
애매한 서민들만 잡지말구 말입니다.....

온 국민들 - 특히 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오호~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소크라테스가 원망스러운 뿐입니다.
물론 그도 그시대의 부자였죠.
오호~ 소크라테스가 그시대의 서민이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