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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은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 단속되어서는 안될껍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의성없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나 관련부처에서 소위 '미필적 고의'를 들먹이면서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처벌규정을 만들기엔 이미 여론이 이를 허락치 않고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중,대형평형 아파트의 경우보다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 그 효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파트의 제한적 평면구조에서 소위 서비스 면적을 활용하여 평면의 규모나 활용상의 단점을 보완하고자하는 서민들의 바램이 적용되기 안성맞춤인 공간이 다름아닌 발코니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넓지않은 주방뒤로 보조주방을 확장하고 싶어하고, 폭이좁은 거실을 조금이라도 넓직하게 쓰고 싶어하고 평면 여건상 작아진 아이들방을 키워주고 싶고 하는 바램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고있고 업체들도 이러한 서민들의 욕구를 설계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양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할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제공자의 이해가 잘 물려져 상호만족을 일으키는 것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안전상 문제로 단속을 한다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은 확장을 한 세대는 단속대상이되고, 중량물이나 인화성 물질들을 발코니에 보관하면서도 확장을 하지않았을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또한 모순이기 때문이죠.
차라리 세원을 창출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확장을 해야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을 단속하게 되었으니 이해해달라고 사정을 하는게 더 바람직한 자세가 될것이다 이말입니다.

물론 발코니 확장은 현재 불법입니다.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확장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보다 크고 견실한 업체에 의해 확장을 준공전에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이는 전용면적 증가와 분양가 증가, 취득,등록세의 증가로 귀결되므로 서민들의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준공후 발코니 확장을 단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한가지 아닙니까?

서민들을 대상으로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구조체로 설계하고 외부 샤시에 방화성 설계기준을 만들고, 적정선의 확장 규준을 만들어서 분양시 이를 시행토록 하는 거죠. (옵션이든 아니든...)
확장에 따른 제반비용은 물론 입주자가 부담하지만 전용면적이나, 각종 세금에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없애줘야죠.
그렇게하면 최소한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는데 드는 '바보비용'은 없앨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확장세대를 일일이 방문 단속해서 뜯어내버리고, 현재 확장계획에 있는 모든 세대를 일일이 지도 방문해서 만류해야하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 단속할 수 있는 부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린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전자의 경우 혹은 그것에 준하는 관계규준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정히 어렵다면 어느 정도의 세금과 전용면적 포함을 인정시키고더라도 준공 후 확장이 되는 병폐,낭비는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준공후 발코니 확장은 반대지만 발코니 확장은 서민들의 편익추구의 자위적 수단이므로 이를 말려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제도적 안정을 줘야죠. 서민들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