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예전에 노사모로서, 정말로 열성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느끼는 현 정부의 무서우리만치 섬뜩한 전략에 소름이 돋는 느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져봅니다.

1.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무식한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에 의한 어리석은 발상의 결과인가?

(답) 아닙니다. 어느 시대의 정부이건, 정책기획 및 입안 그룹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하물며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선두에서 보필하는 분들이 무식하다고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평가입니다. 그들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세가 축소되어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강남을 지속적으로 공공의 적으로 만듦으로써 오히려 강남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들을 여기서 정부를 욕하는 분들보다 훨씬 깊게 인식하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보고서들은 정부 요직의 정책 기안자 그룹에서는 수도없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세금에 의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열우당의 정치적 입지 및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현 정부의 정치적 지지 기반은 강남에 입성하기 어려운 서민 또는 본인이 부유하다고 여기지 않는 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경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배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미의 정권 재창출 상황을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민층을 확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열우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승부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합심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하였고,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부동산 부양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배경으로 급등하며, 전국적으로 서민들에게 자산소득의 증가라는 희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강남지역의 상대적 급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소득 2만불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은 희망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배와 개혁을 강조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스스로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 정부 여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낮아질테니까요.

이들이 선택한 정치적 전략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통한 서민세력의 확대이지요. 즉 세금을 통하여 강남으로 대표되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가하는 듯 서민층에게 보이면서, (사실은 공급부족을 유도하여 이들 지역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연일 강남을 때리는 듯한 발언을 통해 전국민이 강남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하에) 비 강남권을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서민 대중 계급으로 단결시켜 정권 재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3.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여 서민 대중 그룹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스스로 유도하는가?

(답) 2년후면 대선입니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분명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부동산 거래의 관습을 투명화 시킨다는 대의 명분과 함께, 2년 후 대선 공약으로 "세율 인하"를 내세울 정치적 입지를 동시에 마련한 셈입니다. 즉, 일반 대중 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공약을 미리 준비해 놓는 셈입니다.

4. 그렇다면 대다수 서민의 행복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은 옳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답)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 대중의 행복은 경제발전이나 자산 증가에 따른 실질적 가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부 부유층 계급에 대한 융단폭격식 규제에서 오는 심리적 희열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의 사회정책은 양극화에 기인하여 국민 전체 이익의 확대보다는, 전체 대다수를 자신이 편에 서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정권 재창출용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피해가 아이러니하게도 강남 주민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소름끼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남주민은 현 정부의 "마녀사냥" 정책에 의하여 지속적인 자산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 대 비강남, 친미 대 반미,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정치적 모토로 하는 현 정부에서 행정고시 또는 그에 준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엘리트 정책 입안자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안녕과 진정한 복지를 위하여 일신의 양명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포기하고, 진정 "서민 대중"이 원하는 잘사는 대한미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