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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가 지배하는 사회

작년 10.29 대책에 이어 금년 5.4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시장에 메가폰급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낀다.
노대통령이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이익은 전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한 이후 예견된 초강수가 연일 터지고 있다.

세금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
모든 주택에 관련된 세금을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주택양도세 역시 1가구 3주택 이상 중과하겠다고 하더니 일년도 못가 다시 1가구 2주택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걷겠다고 한다.
그들의 논리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현실화와 공평과세라고 자위하고 있다.

무엇이 공평과세고 현실화란 말인가?

대다수 집 한 채를 지니고 살아가는 선량한 소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왕창 오른 부유세를 내야 한다.
집한 채 지니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식 교육시켜 결혼시키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린 우리네 부모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 몇배로 오른 보유세며 양도세를 감당하란 말인가?

한때 농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쉽도록 외지인도 농토를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외지인들이 산 농토를 팔지도 못하게 만든단 말인가?

우리가 과거 집이나 땅을 살 때는 그런 법이 없었다.
형사법에 의하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행위 시의 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현재의 법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금 역시 과거 취득시점의 법에 의해 계산되어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죽 심했으면 정부가 올린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깎아주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나라란 말인가? 한마디로 코메디왕국이다.

나라의 모든 정책이란 예측가능해야 하고 법에 의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헌법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했으면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가 미처 나오기도 전에 뒤집고 번복하기를 대포집 빈대떡 뒤집듯 하니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른단 말인가!
노무현대통령과 그의 386 참모들의 아마추어리즘과 조급성이 온 나라를 광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 광기는 가진 자에 대한 모순된 증오다. 여기서 모순된 증오란 그들이 정권을 잡자 뒷구멍으로는 과거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람들이 저질렀던 부정부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가진 자들은 노대통령 꼴보기 싫다고 국내에서는 돈을 쓰지 않는다.
괜히 국내에서 골프라도 치러 갔다가 재수없게 양양 산불 나는 날 골프치러간 이총리라도 만나면 세무조사 하겠다고 으름장 놓을게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 신통하게도 그렇게 가진 자들을 싫어하는 그들이 골프에는 관대하다.
골프는 이제 대중스포츠라나 뭐라나. 아무튼 그들이 추진하는 남도의 관광기업도시 인근에는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고 한다.
골프장 하나 지을 때마다 엄청난 뒷돈이 오간다는 건 상식이다. 과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달랑 있는 나는 그집 유지하느라 아직 골프장 근처에도 못 가 봤다.
그런데 그들이 강남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나를 투기꾼 취급하여 세금을 왕창 올리고 있다. 대신 골프장 특소세는 대중스포츠라고 없앤다고 한다.

노대통령이 미국과 긴장관계를 조장할 때마다 미군은 새색시 치마속에 방귀 새나가듯 소리소문 없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간다.
그 공백을 고스란히 우리 군이 메워야 하니 앞으로 국방비를 연 9.5%씩 늘려가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조세수입 예상 증가율이 6%대인데 국방비를 그렇게 늘리려니 부동산을 때려잡아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는 의도인가?
아무튼 노무현대통령 미국에 대고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왕창왕창 올라가고 있다.

미국이 싫으면 싫었지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에는 왜 자꾸 가는가?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을 들먹일 때마다 그들의 노동정책이나 사회복지시스템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때마다 사회복지예산이 왕창왕창 올라간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도 9.5%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사회주의적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은 이미 실패로 끝난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온 세계가 다알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과 그의 철딱서니 없는 386 꼬붕들은 극력 도입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국방비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감소를 불러와 올해 SOC 예산은 1.6% 증가에 그친다고 한다.
SOC 투자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깎아먹어 수십년 동안 우리들의 부모가 허리띠 졸라매고 키워온 대한민국을 뿌리 채 거덜내고 말 것이다.

온 나라가 지금 투기광풍에 휩쓸려 있다.
행정수도니 국가균형발전이니 하면서 온 나라를 투기장으로 만든 건 바로 이 정부다.
투기를 하게 만들어 놓고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건 모순이다.
그래놓고 세금만 올리면 투기가 가라앉겠지 하는 순진한 발상에 기가 막힌다.
투기란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가진 자들에게 유리해지는 게임이다.
정부가 올리는 세금 만큼 집이나 땅값은 오를 것이고 결국은 필요한 사람들이나 기업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

이 정부는 자신들이 임기 내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서 오는 조급성과 386세대의 그릇된 좌파적 이념을 현실에서 적용하려는 무모함이 합쳐져 광기로 흐르고 있다.
광기의 끝은 자신들만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간다. 과거 독일의 나치즘이 그랬고, 일본의 우익 군국주의자들이 그랬다.

이제는 제발 그런 광기를 버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