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현 정권의 임기가 아직 3년이 더 남았더군요.

정치, 경제, 사회, 기타 등등 일은 관심이 없는 관계로 모르겠습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현 정권 중에 부동산에 관해 '지식'이 있는 분들은 윗분들 - 즉, 어떤 분의 말 한 마디 - 로 인해 할 말을 못하고, 몸보신을 위해 각종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큰 소리만 칩니다.

만약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건교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자의 여론이나, 각종 전문가의 의견을 단 1번이라고 청취하고 그에 따라 긍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각종 정책의 방향을 이끌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이 분들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호'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어 가는 선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뜻일 테죠.

지금까지 양도세 실가/보유세 인상/ 다가구 다주택/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환수제/ 건설사 세무조사 등 적어도 법의 테두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안 내놓은 정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처음 1-2달 동안은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는 패턴을 반복해왔죠.

모두들 옛날 우화가 기억나실 겁니다. 태양과 바람이 서로 지나가는 사람을 지목해서 누가 먼저 옷을 벗게 만드는 지 내기를 했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태양의 승리였죠. 지금 세금 인상 정책은 바람처럼 '옷을 벗기는 게 목적'과는 반대되는 '더 옷을 껴입게 만드는 정책'이란 것은 조금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면 다 아실 내용입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은 존재합니다. 공산주의처럼 극약처방을 내놓는 것일테죠. 1가구 2주택 불허, 상한선 도입, 불법 투기자 무조건 구속,양도세 100% 등.... 후후, 하지만 아마 그러면 이 정권은 국민의 궐기로 붕괴될 테니 그럴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 왜, 왜,.... 정부 관계자들은 공급을 더 촉진시킬 생각을 안 할까요? 만약 제가 정권의 수뇌부라면 이 따위 말도 안 되는 세금 정책 보다는 수요에서 해답을 찾았을 겁니다.

강남에 50평, 10억의 재산을 가진 아파트 1채 '갑'이라는 소유자가 그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아니면 교육 문제 때문에와 같은 원인으로 다른 같은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서는 찾을 수 있는 아파트는 동일 조건하에 50평 아파트 1채가 아닙니다.

일단 10억짜리 아파트를 판 후, 그에게 떨어지는 실제 현금은 - 경우마다다르긴 해도 일단 양도세 2억이라고 가정시 - 8억원이며 이 8억으로 다른아파트를 찾을 때 그가 찾을 수 있는 아파트틑 7.5억 정도에 불과하죠(신규 자금 투입이 없을 때)....
왜냐하면 다시 새로운 취/등록세와 인테리어비용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갑은 50평은 언감생심이요, 결국 40평짜리 아파트로 옮겨야 하는 데... 누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파트를 팔려고 할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정권 하에 아파트 세금은 너무 심합니다. 중국의 경우 최근 들어 1년에 2-3배 씩 아파트 가격이 뛰니까, 양도세율을 15% 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최하 36% - 80% 까지입니다. 이런나라가 전세계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매도자들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잠궈 버리니 신규 매수 세력은 늘 존재하는 데 저울추가 매도>매수로 기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서울 내에 신규 공급도 급격히 급감하는 데다 그나마 있던 재건축 마저 두더지 잡기처럼 때려 잡으니 훗날 2-3년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극심해 질테죠. 돈 많은 부자들은 시간만 끌면서 그걸 즐길 테고, 서민들만 이자 부담에 세금 부담에 결국 등뼈가 휘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우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로 진행된 과거의 이력 중몇 가지 원인을 나열하자면...

(1) 인구 밀도가 너무 높다. 즉, 국토 면적이 적다.

(2)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념 때문에 자금이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

(3)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 사업이 망했다. 생활비가 없다. 이민 간다.... 와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웬만해서는 급매물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가격은 웬만해서는 하락하지 않고, 매수자는 그걸 받아 먹는 구조입니다.

결국 해답은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 처방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저라면 양도세도 지금보다 절반 이상 다운을 시키고, 취/등록세도 내리고, 모든 재건축/재개발을 풀어 버리겠습니다. 분양권도 다시 살리고, 건설 경기도 진작시키고, 각종 규제로 묶인 땅도 웬만해서는 해제할 겁니다.

물론, 그러면 당연히 1-2년 정도는 급격히 투기바람이 불어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을 할 테죠.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허나, 2-3년 후를 내다보면
결국.... 이 방법이 가장 옳은 선 택이란 것을 누구나 느낄 겁니다.
서울 강남에도 초대형 고급 아파트도 많이 건설하고, 수도권에도 수십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점이 되면 결국 가격은 보합 내지 상당한 조정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 사람도, 중산층도, 서민들도 그 '숫자'에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많아져서 아파트가 빈 매물이 속출하고, 전세를 놓지 못해 가격을 매도자가 하락시키고, 양도세도 인하하면 결국 매물은 저절로 수요보다 우위에 설 것이며 그것은 결국 현 정부가 바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현실로 회귀할 테죠.

또한, 부수적으로 서울의 낡은 아파트를 모두 없애고, 40-50층 짜리 좋은아파트에 건폐율도 낮춰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면 시각적인 효과나 외국인의 눈에 비춰지는 무형의 이미지도 막대한 효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 이런 간단한 논리를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
매도자 이익 + 정부 이익(세금) = 매수자.....

지금의 구조는 결국 매도자도 매수자도 모두 손해보는 기형적인 구조이며결국 모든 달콤한 열매는 노무현 정권이 갈취하는 사회주의적 시스템이나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를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고, 취등록세를 올리면 매도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겁니다. 위에도 언급한 몇 가지 아주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매도자가 손해보면서 팔리는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호가가 호가를 부르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제 말이 틀리다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옳았다면 지난 2년 전 특정 아파트의 가격과 현재 가격을 보시길... 내리면 기껏해야 몇 백만원이요, 오르면 몇 천만원씩 올랐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세금 정책에도.

훗날, 20년 후에 여러분의 아들이, 혹은 손자가 결혼할 때 이야기 해주세요.
'할아버지... 나 결혼하려는 데 서울은 33평이 100억이고, 수도권은 50억이라 충청도로 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출퇴근만 도합 6시간이야. 뼈빠지게 직장생활해도 30년을 모아도 못 모을 돈이야... 난 이런 나라가 너무 싫어.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응???'
'휴우... 미안하구나. 애야.... 할 말이 없단다.'
이러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있을까요?? 비록 거품이 빠졌다고 해도 현재의 일본이 지금과 가장 비슷할 듯.

물은 흐름에 맡겨둬야 하지 않을까요??

상승론자도, 하락론자도 아닌 사람이.... 모든 분들께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염원하며.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