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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역대 어느정권보다 저소득층, 분배에 관심이 많다.
각종 경제정책을 새로 만들때 그 저변에는 때론 구체적 명분으로 서민(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분을 붙인다.

그런데, 그게 모순이다. 실질적으로 서민을 때려잡고 있다.
왜? 급여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등이 정부가 말하는 '서민'의 대부분일 것이다.

지금의 서민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리고, 서민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다양한 욕망이 사람마다 존재하겠으나, 이들의 희망은 4식구 정도 살수 있는 방세칸 짜리 아파트 정도는 평균치의 현실또는 희망일 것이다.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과 앞으로의 파장을 따라가지 힘들다는 현재의 정부가 지휘하는 각종 '부동산 전쟁'은 실질적으로 이들의 꿈을 오히려 막고있거나 꺽고있다.

1. 2년후 새 정부가 들어설때는 현재 공급없이 제도로 막고있는 부분이 악재로 되어 더 큰 집값상승 혹은 폭등이 예상된다.

2. 현재 법, 또는 규정으로 만든 강한 부동산세금등도 솔직히 다음 정권이 바꾸면 그만이다. 헌법이 아니니까.
시장의 근본원리인 공급력이 없어서 오른 집값은 안 떨어진다. 서민들 집 사기 더 힘들어진다.

3. 현재 '집을 가진 서민들' 입장에선 이미 나오는 현상처럼 서민층이 많이 사는 강북과,작은 평수 아파트 가진이들에게 주로 비명이 나오고 있다.
지금 전쟁의 타겟은 강남이지만, 이들은 내성, 정보력 모두 강하다. 어떻게 보면 이 정권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 과정중에 수많은 서민들은 집값안 오르고, 당장 세금만 계속 계속 비싸지고만 있다.

4. 누구나 보다 넓은집에 살고 싶어한다. 서민들도 마찬가지도.
나도 서민이지만,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면 5평이라도 넓혀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세제는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게 막아서 막아질 일인가?
하지만, 대통령의 소신으로 볼때, 무슨 수를 쓰든 그렇게 정책방향은 갈것이다.

* 집없는 서민은 앞으로 이 정권 끝나고 더 오를 짒값때문에 내집 마련 힘들어 진다.
* 집 있는 서민은 세금에 허리가 갈 수록 휜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로또정도만 사서 작은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부동산 정책당국자들은 5.4조치이후 몇몇 통계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집값이 잡히고 있다고.
2년후 자신이 그 보직에 있지 않을테니 상관없을 것이다.
그 모든 부작용은 정부가 위한다고 주장하는 서민들이 이 정권 지나고 치룰 것이다.
부자는 어떤때나 버틸만하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인기, 열린 우리당 지지가 급락한 이유 모르겠는가?

아! 답답하다.

* ps : 부동산은 아니지만, 급여생활자 준조세좀 그만 올려야 한다. 의료보험, 연금 이런 것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