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문제의 상당부분이 중개업자 책임이니 대오각성하라는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신가? 기획부동산이 투자하라는 대로 투기했다가 물린 자인가 아니면 톡톡히 손해라도 본 자인가? 아니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수립에 깊이 관여한 관리라도 되는가, 아니면 거듭되는 실정에 책임있는 정치인인가. 이제 저항이 높아가니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한 시점이 되기라도 한건가? 뜬금없고 생뚱맞다! 만만한 것이 중개업자인가! 언제든 당신들이 비난하면 중개업자는 고개 숙이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적어도 내가 관찰하는 한 중개사들 역시 개업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서민들이다. 아직은 다른 자격에 비해 쉽다고 하나 막상 따려고 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 중개사시험이다. 돈많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 이 시험 보겠다고 돈들여 학원다니며 1-2년씩 머리 싸메겠는가? 자격 필요하면 얼마든지 빌리고 사서 개업할 수 있는 것이 이 시장이다. 한달 몇십만원만 주면 자격증 빌려주겠다는 사람 너절하다던데...서민인 중개업자들 투기와 거의 무관하다.

한번 보자. 내가 생각하기 우리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으로 땅좁고 인구는 많다. 이걸 잘아는 분들, 돈과 권력과 정보를 쥔 사람들이 만들어 번성시킨 시장이다. 전국토가 투기장이 된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김없이 많은 돈이 벌렸기 때문일 것이며 그렇게 번돈으로 또 투기를 반복 확대해 가는 가운데 없는 사람들까지도 부자들을 모방해 감으로써 이제 전 국토가 투기장화, 전 국민이 투기꾼화된 광범위하고 뿌리깊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본다. 그런 결과 부동산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린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 부자, 권력있는 자들이 과연 하나아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만부당한 생각인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요즘같은 저금리시대 누군들 부동산을 살만한 여유자금이 있다면 고민하지 않을지 의문스럽다. 대한민국 국민이 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만일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조금의 종자돈도 마련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이거나 마련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나 바보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입장은 국민인 중개업자들도 역시 똑같다.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처럼 중개업계에도 부자인 중개업자가 있고 가난한 중개업자도 있다. 부자인 중개업자는 적절한 투자나 투기를 했을 것이고 가난한 중개업자는 경험과 능력이 있어도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해 못 벌었을 것이란 얘기다. 값이 오르는 호기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내지 투기하여 돈버는 것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일반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땀 뻘뻘흘리며 중개수수료 한푼 건지는데 진력하며 사모님께 아부하였지 투기와 거리가 멀었다. 어쩌다 주변에서 투기로 돈번 중개업자를 보면 부럽고 배아프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는 건 똑 같았다.

돈 번 사람들과 재산 격차가 심해지면서 투기를 제때 차단하지 못하는 정부에 화도 났다. 뭔가 투기를 억제할 수단이 있을 것임에도 변죽만 울리다 뻑하면 중개업소 단속이나 한다는 당국이 오히려 얄미웠다. 지금도 그렇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방어하는데 급급한 건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반복되는 관료,정치인들의 부패 행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갖기도 한다. 이런 생각은 중개업계에 오래 몸담아 그래도 좋은 시절을 경험한 중개업자-그래서 대부분 다소 여유가 있는 중개업자들-보다 요즘 새로 중개시장에 나온 젊은 중개사 그룹을 중심으로 더 심하다. 왜냐면 그들은 아직은 투기를 일삼을 돈이 없는 가난한 중개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중개업계도 일반 서민들 세계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내재된 원인이 너무 방대하고 뿌리 깊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모를 이 망국적 투기에 대해 역대정부 모두가 고민했지만 아직까지 그 해답이 얻어진 징후는 없는 듯하다. 이렇게 간단치 않은 투기의 문제를 중개업자와 중개업자가 아닌 국민으로 양분한 뒤 투기와 불법거래의 많은 책임이 마치 중개업자에게 있다는 식의 논리비약은 지나는 소도 웃을 일이다. 많이 양보하여 투기를 일삼은 중개업자가 설사 일부 있었다 해도 그 정도는 일반 국민 중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그러한 투기중개업자도 투자할 돈에 더해 배짱까지 겸비했기에 투기가 가능했던 것이지 단지 중개업자였기 때문에 투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므로 중개업자들이 부동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로써 투기정보와 기회가 풍부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투기는 돈과 기회에 배짱이 가미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중개업자들이라고 다 배짱좋은 것 아니다. 특히 어렵게 딴 자격증가진 중개사들, 자격증 어찌될까봐 다 새가슴으로서 탈법거래는 아예 고개를 흔든다. 돈 있어도 투자 못하는 사람 부지기수다. 글 전반에서 투기와 투자가 왔다갔다 하는 점 이해해 주기 바란다. 학문적으로 어찌 정의되는지 모르나 어짜피 실상황에서는 경계도 모호하고 도덕적으로는 더 그렇다.

근래 중개업계는 대부분 가게세 내기도 버거울 정도로 힘들다. 소위 호경기라고 풀칠이라도 할 양이면 바쁜 업무로 잊고 마는 정부의 부실한 중개업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한가한 계절이되면 다시 도지곤 한다. 대부분의 중개사가 공인 자격증으로 기본적인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모를 리 없을 당국이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애써 모르쇠로 일관한다. 17만명이 넘는 중개사, 비개업자가 개업자의 2배를 넘는 이 상황에서도 당국은 또 응시자의 15%를 합격시키겠다고 하여 중개사들을 분노케 한다. 중개사들의 수수료 현실화 요구 등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을 이유 삼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모른척하면서 국민들에게 생색낼 중개업자들에 대한 윤리적 법적의무만 계속 강화하고 있다. 개인적 생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는 입법을 하려고도 한다. 예컨대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이 그렇다. 거래는 당사자 의무사항인데 왜 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중개사가 법적 제재까지 받아야 한단 말인가? 신고비용이라도 국가가 준단 말인가? 물론 당국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겠지만 이해당사자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많다. 행정편의를 넘어 행정만능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논란이 있겠지만 이 내용이 본 주제는 아니므로 예서 줄인다. 암튼 개업 예비군이 많으니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될 것 아닌가 하는 배짱 같아 보인다. 일본, 미국 등의 10분의 1 수준인 중개수수료 체계를 방관하면서 선진 수준의 중개서비스와 의무를 강요하는 꼴이다. 한계상황에 이른 업체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은 애써 외면한다. 어느 자격사 단체가 비개업자격자가 이렇게 많으며 그나마 개업한 업소 대부분이 가게세 벌기 위해 전전긍긍 하는가?

언론과 국민도 마찬가지다. 걸핏하면 중개업자를 비난하면서도 배고프다며 줄기차게 외치는 수수료 현실화 등 업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메아리가 없다. 먹고 살게 해 준 뒤 채찍을 휘둘러야 비난도 도덕성을 갖는 것 아닌가? 공짜나 싸구려로 좋은 서비스는 바라는 것은 글로벌시대에 적합지 않은 시대정신이다. 컴퓨터라고 음악도 이제 무료로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도 정당한 값을 치루는 문화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배가 고파 일부 중개업자들이 편,탈법 거래를 일삼는지는 모르겠다. 그들의 행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탈법적 부동산들 예컨데 기획부동산, 떳다방, 대여업소 등-이는 일반적 개념의 중개업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말 그대로 악덕 기업이라 봐야할 것이다. 그들의 위법.탈법 영업은 하루속히 발본색원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런 한편으로 그들이 왜 자꾸 그런 영업에 집착하는 지 이제라도 정부는 그 본질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대다수 배고픈 중개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삶의 안정구도가 깨지고 긴장도가 높아가고 있다. 이제라도 당국은 중개업계 현안에 대해서도 이 중개사 제도 처음 만들 때의 취지를 진지하게 고려, 제도 안착에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다. 중개업자도 서민이며 또 다른 국민이라는 점을 성찰해 주기 바란다. 이들을 자꾸 어렵게하여 어쩌자는 것인가. 규제만큼 배고픔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와중에 설사 몇몇 중개업자의 잘못이 있었다해도 자칫 대한민국의 투기난장이 마치 선량한 대다수 6만여 중개업자들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하는 글은 매우 위험하고 무지한 것이다. 대다수 선량한 중개업자들이 마녀사냥에 걸려 무차별하게 비난받아야할 만큼 투기장을 만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부동산과 중개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중개사나 중개업자를 폄하하려는 계획된 목적이 아니라면 제목표시부터 세련되게 일부 떳다방이라 하던지 기획부동산하든지 분명하게 표기하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주기 바란다. 잘 모르면 아예 조용히 있든지... 에이! 일도 못하고... 국민여러분! 홧김에 그만... 표현상 과격한 점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이웃한 선한 중개사들과 함께 우리 모두 이 불황을 잘 극복하고 부자됩시다! 동료 중개업자 여러분도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