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집값은 이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분히 정서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성보다는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잡으려 들면 오히려 도망가고 싶은 법이니까요.

실제 참여정부들어 10.29, 5,4 부동산 대책 등 수십가지도 넘는 초강경수가 남발되었지만 집값 잡혔습니까?
발표되는 순간만 움찔 하다가는 두어달도 되지 않아 곧 가격이 회복되곤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대 어느정권 때보다도 집값을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민족성 때문이죠.
농경민족의 후손인 우리 민족은 좁은 땅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느라 내집과 내땅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합니다.

2. 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좁은 땅을 가진 나라라 집과 땅이 한정되어 있어 소수의 가진 자들이 독점하여 가격을 조정하기가 싶습니다.
땅이나 집은 공급이 딸린다고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니까요.
박지원의 '허생전'에 보면 허생이란 양반이 돈을 벌기 위해 제주도에 가서 말총을 다 사들이고, 나주에서는 배, 상주에서는 곶감 등 각지역 특산품을 매점매석하여 떼돈을 버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좁은 땅이라 공급에 조금만 차질이 오면 가격이 금새 폭등을 합니다.
부동산 역시 예외가 아니겠지요.

3. 참여정부의 잘못된 인식 탓입니다.
참여정부는 유난히 형평성을 강조하여 서민도 부자처럼 잘살게 해주고 싶은가 본데 서민이 부자처럼 잘사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서민이 아니죠.
그리고 이왕 하려면 서민을 부자처럼 만들어야지 부자를 끌어내려 서민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됩니까?
부자들은 부자로 살게 놔두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강남 집값 잡는다고 서민의 삶이 나아집니까? 나가서 길가는 사람 누구나 잡고 물어보십시요.
이정부 들어 서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 할수록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 뿐이었습니다.

4. 잘못된 대책
주택정책을 세금으로 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주택도 엄연한 재화이니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심정적으로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가격은 더욱더 왜곡되기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곳이 많지 않은 좁은 나라라 수요공급이 조금만 차질을 빚어도 집값은 그 몇배로 왜곡되기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남의 대형아파트들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든 대형을 못짓고 소형을 많이 지으라고 하니, 잠실 재건축에서 소형평형이 무더기로 미달사태가 나고 대형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끝간데 없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 다소 거품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품가격이 유지되는 것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공급을 억제해서 거품이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집값 특히 강남의 집값은 참여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젠가는 시한폭탄이 되어 터질겁니다.

그럼 집값 잡는 법은 해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참여정부의 대책을 반대로 쓰면 됩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위선떨지 말고 부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십시요.

우선 강남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주민들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요. 백평을 짓던 이백평을 짓던 용적율 범위 안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대형공급이 넘쳐날 겁니다.
강남에 재건축할 곳이 어디 한두군데 입니까? 강남사람들 마음껏 큰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요.
대신 분양권 전매는 막아야지요. 그것은 정말로 투기니까요.
그리고 세금은 소득세처럼 누진세율을 적용시켜 큰평수일수록 가중되게 부담시키십시요.
그럼 세금이 왕창 나올 겁니다. 그럼 큰평수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수요는 저절로 줄게 될 겁니다.

비단 강남 뿐 아닙니다. 강북 재건축 역시 대형을 마음대로 짓게 하십시요.
건설회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허용한다고 해서 무한정 큰평수만 지을것 같습니까?
그들은 정부보다 훨씬 더 영악합니다. 아마도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해서 알아서 적당한 비율을 찾아낼 겁니다.

다음은 여기서 나온 세금으로 서민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판교와 같은 택지를 왜 민간회사에 맡깁니까?
판교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강남대체 주거지로 각광받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고급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 판교를 그런 식으로 개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판교는 서민에게 돌려 줍시다.
아니 정부에서 개발하는 모든 공공택지에는 임대주택을 지어 이윤을 남기지 말고 서민에게 돌려 줍시다.
그것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게되면 집 값은 저절로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폭락이나 폭등이 아닌 자연스러운 조정, 즉 수요공급의 논리에 의해 의해 비싼 지역은 비싸고 싼 지역은 싸게 됩니다.
서민들도 악착같이 은행돈 빌려 부자 따라하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참여정부에서 취할까요? 절대로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의 정책입안자들 역시 대부분 강남의 대형주택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역시 이미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이미 정치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사기업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서민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들을 관리하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민간회사 보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간회사가 갖지 못한 권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정부가 몰라서 집값을 못잡는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