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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5/4정책이라고 내놓은 걸 살펴보면 정부가 아직도 시장의 문제점에 고민한 흔적이 안보이는 듯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강남의 공급부족, 수요폭발의 잘못된 방향에 대한 우려는 점점커져 가는 듯합니다.

강남의 공급부족, 수요초과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1. 2가구 이상 양도세 중과세
이거야 10.29구 때 내놓은 정책이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정책입니다.
똘똘한 놈 하나 가지는 게 낫다고 믿게 만드는 정책이자 다 알려진 정책입니다.
3억짜리 아파트 두개 가지느니 그 돈 뭉쳣 6억짜리 하나 가지는 것이 세금물지 않는 방법이죠.
이런 상황에서 2억짜리 세개 보유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중에 알파는 쥐어야 하고, 감마일수록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감마일수록 내리고 알파일수록 오르고...
실수요자로의 시장 재편을 도모하기위한 애초의 정책당국의 의도와는 딴방향으로 흐리고 있는 이 정책의 효과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과 맞물리면 오히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독약이됩니다.

2. 단기 보유의 중과세
팔고 싶어도 투기목적으로 산 사람은 손해입니다.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안팔려 합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아파트의 회전율을 떨어뜨립니다.

3. 1가구 1주택자라도 6억이상 고가아파트는 양도세 부과
강남 고가 주택 가진 사람 집 팔일 없어집니다. 똘똘한 집 하나만 가졌어도 팔려면 양도세 팍팍 물어야 하는데 그 많은 세금 공제하면서 현금 만들어서 어딜 가겠습니까?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있는거 양도세 물고 팔고 강북으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용인을 가겠습니까?
투자에도 부적격 실거주자로의 편의성으로도 부적격한 판단입니다.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는 죽어라 눌러 붙어 있는 실수요자로의 재편은 고착화됩니다.
이미 그리 진행되고 있죠. 사실 이 정책은 어찌보면 강남 아파트 가격의 [하향경직성 확보]를 위한 가장 든든한 버팀목 같아 보입니다.

4.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그 동안 버티고 버터 2주택 가진 사람들 드디어 올해 안으로 하나 처분할 사람 도처에서 나올 겁니다.
그럼, 여유돈 생긴거 하나로 뭉치려 할겁니다.
기왕 뭉친 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똘똘한 하나, 살기좋은 곳, 넓은 평으로의 이동은 불 보듯.

5. 재건축 규제
정말 필요한 곳에 집을 지어야 할 시기를 정책으로 틀어막는 바람에 재건축은 물량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6월 동시분양에서 잠실지구 마지막 분양끝나면 후분양제의 영향과 재건축 으로 앞으로 몇년간 재건축 분양 물량이 전무합니다.

위의 정책들은 [공급확대]라는 정책과 아울러 구사한다면 시장에서 높이 환영할 정책에 틀립없습니다.
하지만 공급확대 없이 전개되는 위와 같은 억제정책은 독화살이 되어 시장으로 돌아 옵니다.
이미 올해들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약도 용도에 따라서는 충분한 물로 잘 희석하여 쓰면 치료용 약이 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독약은 물 없이 그냥 쓰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은 독약을 잘 못 다뤄 돌팔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폐병초기 환자에게 온갖 종류의 기침약을 종류대로 퍼부어대며 기침을 잠재우려다가는 환자 잡습니다.
나오는 기침 나오게 해서 현상 진단하고 진단대로 장기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뇌에 찬 철저한 근본원인분석없는, 성급하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어하는 정부여당의 조급증이 오히려 정부여당에게 앞으로 더욱 무거운 짐이 되어돌아 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빨리 [규제와 파괴]보다는 [부양과 창조]에 무게를 두는 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고통을 못 참아 중병을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