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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로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나 건교부에서 떠들고 있는것 처럼 현 정권이 진정으로 집값을 잡는걸 원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 정황근거를 볼까요.

첫째로 집값은 왜 잡아야 하는건지 정부나 대통령이 이에대한 뚜렷한 문제점과 그 폐단을 거론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알기론 한번도 없었습니다.
왜 급등하는 집값이 문제인지, 그로인한 폐단이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그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건 진정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즉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양원가 공개를 한순간에 뒤집었듯 이번에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거죠.
만일 현재의 집값 수준이 아직 집을갖지 않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정상적인 구매력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유지, 혹은 추가 상승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근원적인 처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둘째로, 현재 정부나 건설업체, 건산연 같은 관련업자들이 얘기하듯이 공급불안이 집값의 최대 요인일까요?
만일 그들 얘기가 맞다면 지금당장 지방으로 내려가 3개월만 살아 보세요.
지방 대도시에도 주택 보급율 100%가 넘는곳 많습니다.
그럼 정부 판단에 의하면 가격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아파트 분양가 기준 3~4년전에 비해 2배이상 오른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IMF 이전만 해도 부동산업자들, 시행사들, 관련업자들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부동산 투기가 지금은 개인들로 확산되고 있는걸 쉽게 볼수 있으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소리를 듣는 분위기를 접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주택가격 폭등은 정부-건설관련업자-일반국민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문제의 단초는 정부와 건설관련업자들 이며, 거기에 일반국민들까지 투기에 동참하게 된 양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만이 해결방법이다 라고 할겁니까.

그럼 해결책이 무엇일까.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바로잡고 투기를 근절시켜야겠다는 생각이라면 우선 2가지를 시행만 해도 절반은 성공하지 않을까.
"분양권 매매금지"와 "2주택 이상 중과세(조세저항 우려 같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지 말고 시가의 1%정도를 과세)" 이 2가지만 당장 시행해도 현재수준에서 집 남아돕니다.
수도권 기준 주택보급율이 90%를 육박하고 있는데 왜 자가보유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는줄 압니까.

결론는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때문입니다.
주택구매력이 없다는 극빈층과 차상위 극빈층을 제외한 고소득층과 일부 중산층들 때문이죠.
물론 주택도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될수 없다는 극단적인 논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판단에 있어서는 2가지중 한가지를 취사선택해야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으며, 더 황당한 문제는 정부가 그 취사선택을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기만 한다는겁니다.
물론 그 속내에는 내가 투기를 하고 있는데 내 재산 증식 수단을 빼앗기기 싫어 그럴수도 있겠죠. 아뭏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위 2가지 처방을 하고도 2% 부족한게 뭔줄 아십니까.
최근 통계에서 2~3년간 전국 아파트 총액이 2배가량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단적으로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계층은 향후 주택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2배가 늘었다는 거고, 최근에 분양을 받은사람은 대출금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깁니다.
또한, 경제성장 규모 대비 초과된 주택가격 총액은 그만큼이 다른 산업이나 경제활동 구조로 순환되지 않고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때문에 최근의 자금 흐름을 보면 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여타 경제활동에 필요한 곳에 자금을 주지않고 오로지 주택 대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형국입니다.
즉 은행이 RISK가 없는 주택대출에만 집중하면서 경제의 동맥 기능을 하지 못한채 전당포 수준의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한 우리 후대 즉 차후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차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움으로서 주택으로 돈을 번 집의 후손들은 그 혜택이 갈수록 커지고 그렇지 못한 집안의 후손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경제적 대물림과 양극화를 심화 시키는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투기로 성공한 전임장관의 심리적 위축론에 목매고 있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내수 소비부진이 심리적 위축만이 아니라 실제 집을 마련하지 못한 중산층 은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을 대비해 돈을 마련하느라, 최근 집을 마련한 계층은 과중한 대출금으로 인해 소비할 여력이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는데 문제이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봉급생활자가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수도권 32평 아파트 평균가격인 3억 가량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거라 생각하십니까.
년봉 4500만원이 넘는 봉급생활자도 아이 둘 키우면서 낭비하지 않고 생할해도 1년에 1500만원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억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것같습니까.
28살에 사회생활 시작해서 50이 다되어야 간신히 집장만 할수 있는 상황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봉급생활자로 살고있는 중산층 국민의 현실입니다.

이런대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해온 정부인지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것 같아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끝으로 다주택 중과세 하라하니 나만죽을수 없다는 심정으로 1주택 보유자까지 걸고넘어지지 마시오.
또, 주택가격 하락하면 국민이 상심한다는 둥 멍청한 얘기좀 하지 마시오.
어떤 1주택자가 주택가격 상승하면 그거팔고 거리에 나앉을 생각 하던가요.

자기집값 떨어지면 다른집은 어떨어집니까.
어차피 자기집 한채가지고 평수 늘려가는 일반 국민들 오히려 지불하는 비용이 떨어져 좋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