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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교부에서 강남 재건축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분명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를 두게 되면 결국 패하게 마련입니다.

정부 정책이란 것은 미래 방향제시를 가지고 일관성있게 계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규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좋은 지역이 있고 싫은 지역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역은 선호도가 높으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지역이 가격 오르는 것을 왜 바라보지 못하는지 이해 할 수 없네요. 굳지 자본주의 경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싼지역도 잇고 싼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지역은 변동합니다. 강남이 영원한 강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거 선호지역은 종로에서 한남으로, 한남에서 반포로 반포에서 압구정, 압구정에서 대치로 이동해 왔습니다.
대치가 앞으로 어디로 갈 지는 모릅니다만 어디로든 가겠죠.

주택시장은 인위적으로 변경을 가하면 다시 인위적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시장은 흐르는 물과 같아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고 자연스레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흐르는 물에 따라 맞쳐 가면 될 뿐이라 생각됩니다.

BC 2000년경 중국 요순시대에 치수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즉 양쯔강이 범람을 하여 물관리가 국가적 과제가 되어 곤에게 물관리를 맏겼는데, 곤이라는 사람은 물줄기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아 갔습니다. 제방을 높였으나 한계가 있어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결국 그로인해 목숨을 내놓게 되었고 그 아들이 다시 치수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하면 국제적인 회의가 열였는데 이 회의를 도산회의라 합니다.
거기에 고조선의 부루왕자가 참석하게 되었고 곤의 아들 우는 부루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지요.
부루의 의견은 물(수)은 결국 흙(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지요.
주역의 수극토의 원리에 따라 물줄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잘 흘러 내릴 수 있도록 물줄기를 내 주는 겁니다.
결국 치수는 성공하고 우는 왕이 되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부동산 해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억지로 막을려고 하지 말로 거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강남지역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할려고 하면 할수록 거래가 막히게 되고 거래가 막히게 되면 언젠가 다시 그동안 못오른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거래가 되도록 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거래가 틀 수 없습니다. 양도세가 높으니까요. 양도차익도 투자수익인데 우리는 통상 이를 불로소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해 정상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고 세율이 높으니까 양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살 사람이 분명 있는데도 팔지를 못하게 하니까 시세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오르게 마련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바꾸어 양도세를 낮추게 되면 문제는 풀립니다.
양도세를 낮추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왜냐하면 양도차익을 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파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사는 사람이 여유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조금 진전되면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은 신중하게 되면 가격은 자연스레 내리게 됩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이고 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