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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시나리오는 존재하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더더구나 그것이 인위적인 정책적인 폭락이라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조금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여정부의 정책의 한켠과 고뇌.

지금 참여 정부는 강남의 아파트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공격을 퍼 붇고 있습니다.
다양하다 못해 기발하기 까지 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사실상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폭격기 동원하고, 장거리포 단거리포에 소총, 그리고 화생방작전에, 화생방까지 쓰다가 이제는 아예 새로운 무기개발까지 착수한 느낌이 들 정도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가 아파트 가격의 폭락을 원하는 것일까요?
이 명제에 대한 대답은 확실히 No입니다.
참여 정부는 [아파트 값을 잡는다]란 말을 잘 씁니다.
그런데 유의해 볼 점은 이 [잡는다]의 의미입니다. 과연 이 [잡는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그 대답은 노 대통령이 이미 정의한 바 있습니다. 노 대통령처럼 아파트 값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는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대통령도 기자와의 인터뷰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물가가 상승하는 정도까지만 안정이 되어주면 됩니다. 떨어지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미 투기에 관한한 전쟁을 벌이겠다는 최고 정책자의 바램은 아파트값은 하락이 아니라 물가상승율 정도의 안정화라는 겁니다.
결국 참여정부도 아파트 가격에 관한한 [하방 경직성]에 대해 인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어떠한 투자에 있어서 하방 경직성이 확고한 리스크가 적은 물건은 훌륭한 상품가치를 지닙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으니 일면 폭락만이 아파트 가격의 미래하고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오산입니다.

그럼 왜 참여정부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바라지 않을까요.
이유는 많습니다.
일본을 보죠. 일본의 90년도 저 성장의 시발점은 아파트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은행권의 부실 이로인한 저 투자, 이에 엮인 저성장의 악순환고리 때문입니다. 참여 정부는 일본과 같은 악순환 고리를 무서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나라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몽땅 팔아봐야 '강남구 3총사 구' 부동산을 다 사들이지 못합니다. 거기다 건설경기, 은행자금, 소비심리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서 경제에 관한한 시한폭탄과 같은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폭락은 대한민국 경제의 먹구름이 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책적인 부동산 떠 받치기 정책은 여건만 되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 부동산 정책이 그리도 오락가락 한 것도 정부의 이런 고뇌에 찬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유, 우리나라 신흥 상류층의 두터운 저변 확대
최근 보도에 연봉 7000만원 이상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최상위 상장기업 임직원 연봉이 크게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류층의 폭발적인 증가는 글로벌한 대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큰 산업군에서 1위 기업은 그 산업 에서 이익을 거의 독식하다 시피하며 상위에 포진한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강자만이 살아 남는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산업군인 석유, 금융, 에너지, 자동차, 통신, 전자산업에서 이런 움직임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강소국인 핀란드에서 휴대폰의 1위 기업 노키아 한개 회사가 핀란드란 선진 강소국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점 보잘 것 없던 한국이란 나라의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 회사 10개 전부 합친 것보다 2배의 이익을 창출한 점, 영국을 이끄는 4총사의 거침없는 성장, 일본 도요타의 거침없는 질주을 보더라도 이런 부유의 불평등한 편중은 이제 가속도가 붙어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이란 나라는 소리소문없이 강한 나라입니다. 상위 4개사 매출 합치면 700조원가량 되는데 이 돈이 삼성전자 매출 10배가 넘는 금액이죠. 앞으로는 최강자가 많아야 선진국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이런 신흥 부유층을 흡수할 만한 주택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5.7평 국민주택 의무건립이라는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인해 고 평수 건설이 대폭 줄어, 45평 이상 고 평수의 폭발적인 가격인상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년 전 타워팰립스 아파트 한 채가 20억을 넘는다는 소식에 모두들 혀를 내두런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15억을 넘는 아파트가 분당, 강남 등지에서 밀물 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20억에 육박한 아파트는 단독으로 그리 기사거리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우리나라의 거대한 부동자금이 저멀리 뉴욕과 캐나다를 떼 지어 떠돌며 한국의 부동산 투기의 매서운 맛을 유감없이 부여 일대 주택가격을 들쑤셔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폭락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확율도 낮습니다.
아울러 거시적인 정책으로 안정적인 시장형성을 정부가 주도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