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누구는 제가 변심을 했다는지 집을 판게 아니냐는 둥 오해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엄현히 유주택자이고 약간의 은행빚도 있고 이자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 토론방에서 강남폭등을 정부정책을 탓하면서 미화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내용이 변질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다 싶어 한자 적어 봅니다.

작금의 현실은 부자의 돈을 끌어내어 건설경기에 솓아붓게하는 정책을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자돈의 가치는 그냥 냅두고 서민돈 뺐어다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풀겠다는 정책으로 결과가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흐름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건 비단 강남을 비하하기 위한 글이 아니므로 새겨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기쉽게 지방에서 토지보상이나 부동산으로 돈번사람들의 강남입성을 두고 이야기 해봅시다. 이사람은 본인이든 부모님의 도움이든 비싼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있느냐하면 부동산으로 번 불노소득밖에 없는 것이지요.나도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예전에 돈을 벌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입니다.

나는 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자영업을 하니까 소득이 준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대기업을 빼놓고는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실제 줄고 있습니다.결국은 비싼 부동산 가격때문에 자생력이 있는 경제를 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실제 소득은 많아도 부동산에 따른 비용증가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 부동산 비용을 공제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장려를 해줘야 되는 생산적인 것이지요.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해서 돈버는 것 이건 틀림없이 해악이 되는 불노소득 맞습니다. 인정이 되는 수준은 물가상승률 내지는 금리까지 더한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금리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들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는 정착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돈은 흔한데 돈을 굴려서 이익낼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경쟁력을 일으킬만한 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부동산 가격폭등과 절대 무관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선진국에서 이미 겪었던 고성장에서 저성장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저성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생력이 생길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경기는 살려야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는 안됩니다.더구나 더큰 피해는 어떤 강남처럼 일부 전체 국토로 봐서는 조족지혈밖에 안되는 지역이 온 매스콤을 타면서 부를 끌어모으게 되고 지방유지들이 돈다발 들고와서 투기하는 정선카지노장처럼 변질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은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게되고 땅값은 오르고 사람들은 어렵게 돈벌려고 하지않고 허름한집 다 팔아서 강남으로 유입되고 부동산 폭등하니 건설회사서는 저성장시기에 적당히 지어야 되는 아파트를 돈되니까 마구마구짓고 서민집은 넘쳐나서 빈집으로 갔다버리고 너도나도 새집만 선호하게되어 불경기인데도 투기에 빠져서 흥청망청 돈 솓아부어 새집지어 자원을 갖다버리는 행태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들은 고통의 시기가 오면 극복을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성장에 돌입했는데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집은 마다하고 전부 아파트만 새집만 강남집만 선호한다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건데 수익이 있는 사람은 과세를 많이 하면서 돈을 벌게 되지요. 그 사람들은 강남아파트를 사든 비싼집을 새로 짓든 그렇게 살게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땅보상이나 불노소득 수준의 돈으로 강남아파트를 투기하고 은행빚내서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내면 될까요?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하게 서민집은 폭락하고 그러면 경기가 폭락하고 외국돈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금리 급상승하고 이런 악순환을 몰고오는 우를 범하면 안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보유세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규제는 전부 풀어서 시장의 원리대로 놔둬야 할 것입니다. 보유세 1 ~ 5%로 차등화하고 국세로 절환하고 수익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낸 만큼 공제하면 끝나는 이야길이고 장기보유자는 절세를 해주면 되는거고 이렇게 하면 투기한 님들이야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를 못받겠으니까 세금 엄청내게 될 것입니다.

입안을 하던 개헌을 하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묘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만 올리고 보유세를 낮추면 세금걷기 힘듭니다. 양도소득세 때먹고 도망가는 사람 부지기수 일 것입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손해볼 것이 없는 정책은 보유세를 올리고 소득공제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더 신경을 쓰고 가수요자까지 끌어내서 분양에 참가하게 하는 정책보다는 저성장 불경기에 대비하여 자원을 아껴쓰는 긴축된 정책을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만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 집값도 안정이 되어 불편없이 살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도 급등을 하여 급등후 급락같은 부작용을 주지 않는 안정된 사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사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세요. 그런 세상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