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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집값을 논하면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운 건 좀 오버라는 생각도 했지만, 두분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는게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노태우 전대통령과 자신이 비교되어지는 것을 노무현 현대통령이 알게 된다면 매우 기분 나빠할거라고 생각하지만 국정운영 능력과 정권의 청렴도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1) 노태우가 만든 새로운 개념 '신도시' (분당, 일산)

노태우정권이 내세운 신도시 정책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전에는 도시란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학교에서 배웠는데, 당시 군사정권은 이러한 도시개념을 바꿔 놓았다.
불과 5년도 채 안되어서 수도권에는 분당, 일산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쾌적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노태우 정권이 끝난 후에도 강남의 집값은 10년간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어고, 대부분의 수도권 주민들은 내집 마련에 대한 큰 걱정없이 지내왔다.

(2) 노무현의 자가당착

노무현정권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정부간섭이다.
한마디로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와 '세금'이라는 잘사는 사람들에겐 별로 우스워보이는 솜방망이로 20여차례가 넘게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왔다.

물론, 노무현정권도 판교 신도시라는 히든카드를 보여줬는데, 오히려 판교 신도시가 강남, 분당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 같다.
지금까지 판교는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서 강남과 분당 사이를 자연스럽게 차단해주면서 서울과 경기도를 나누어 주었으나,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강남 변두리 지역 (개포, 포이, 수서 등)의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강남과 분당을 이어주는 판교신도시로 인해서 분당 집값의 폭등도 당연한 결과다. 한마디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판교 신도시가 오히려 강남, 분당 집값만 올린 것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강남 주민들의 수요를 흡수하려 했던 판교 신도시는 오히려 일산, 원당, 평촌, 과천 주민들이 판교 신도시로 유입하면서 이곳 집값만 내리고 상대적으로 강, 판, 분 지역 집값만 올렸다는 것이다.

(3) 신도시 제안

현재 노무현 정권은 판교이외에도 파주, 김포, 동탄 신도시를 계획하고 발표했지만 이곳은 모두 허접하다는 것이다.
강남의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데는 강남에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일산 대화지구에 강남 삼성동에 있는 KOEX보다 더 큰 규모의 KINTEX가 들어서고 있다.
물론 KINTEX에서 일산대교를 지나 영종도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축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그 한예가 500만평 규모의 서해안에 접한 김포 신도시를 150만평으로 축소 발표하게 된다. 물론 이유는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한다.
건교부에서 신도시 발표할 때 이런거 모르고 했을리 없고, 여기에서 노무현 정권의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나온다.

노무현 정권은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며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왔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수도권 집값 안정 약속을 (특히 강남지역) 정권 차원에서 지키겠다고 했다.
이 두가지 간판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특히 강남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강력한 주택 공급정책을 펼쳐야 하나, 이러한 공급정책은 노무현정권의 행정수도 이전 방침과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남지역부터 시작한 집값 상승 랠리는 강북의 뉴타운으로 이어지면서 충청도 일대의 행정수도 예정지역 부동산 투기와 맞물려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이 되지않을까 심히 걱정이된다.. (노무현 정권은 하루 빨리 정신 차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