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토론 주제가 다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이면 최근 집값이 바닥찍고 상승하고 있음을 다 아는 내용인데...
차라리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가 더 적절한 주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각설하고,
저는 집값 폭등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국민 모두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현재의 상황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집값은 작년말에 바닥치고 그간 충분히 축적된 시장에너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보인 채 대세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어지간한 얼치기 반시장적인 조치들에 시장이 익숙해져있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국가가 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마땅히 내 놓을 규제가 없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고 보면...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고 반시장적 정부의 레임덕이 가까와 질수록 그간 억지로 끌어내렸던 부동산값이 강하게 반등할 수 밖에 없음은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택지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매우 공급비탄력적인 서울아파트 시장은 설상가상으로 지금 시행중인 각종 공급억제책으로 인해 극도로 위축되어 당분한 공급부족현상이 심각할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공급부족은 바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원리를 그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알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황은 그간 짓눌러왔던 각종 무차별적인 규제라는 무거움을 밀어버리고 가격이 상향으로 분출되는 초기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무차별적인 10.29대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집값을 두들겨야 한다는 조급성과 인기위주의 대중영합정치에 기인한 것입니다.

비교적 장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따르며 표가 잘 나지않는 공급확대문제해결보다는,
정책적 선택이 쉽고 선전효과도 크며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징벌적 세제도입으로 수요와 거래를 힘으로 누르는 데만 치우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주택문제의 근원적 치료인 공급부족해소가 아닌 일시적이고 임시처방적인 대증요법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게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했을 공급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공급을 같이 억제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쓴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보아도 용적율의 지속적 하향적용, 주상복합의 아파트비율 축소 및 용도용적제 등 용적율 축소로 인한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동결, 터무니없이 강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기능을 못하게 만든 오피스텔시장의 파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터무니없는 적용에 따른 재건축시장 동결 및 몰락,지나치게 어렵고 자의적인 처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절차로 인한 아파트사업지연, 또 다시 아파트공급 및 용적율을 대폭하향시킬 수 있는 건축법상의 일조권등의 채광방향사선제한 강화움직임 등등 거의 아파트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터무니 없는 정책을 정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급부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맹점은 다루지도 않으면서 또한 부족한 대체택지의 확보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면서 수요 및 거래의 억제에만 치중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초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이내 익숙한 제도로 적응하게 되고,
그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필연적으로 장기간의 강한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레임덕 현상의 시작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어느 똑똑하다고 자만하는 한 사람의 얼치기 유학파 경제학자가 맘대로 좌지우지할 정도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강한 규제를 뚫고 나오는 시세분출은 재건축가격 재상승에 놀란 정부의 2.17대책발표를 비웃으며 보란듯이 가격이 파격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이상 규제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에 언급한 대로 장기적인 대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급축소(사실은 건설업체가 아파트값 상승을 시킨 주범이라는 사이코적 오판에서 비롯한 건설업체 엿먹이기가 목적이었겠죠)의 지속으로 이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다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선회하고 시급한 아파트공급 장려책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아주 오랜 기간동안 아파트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겠고 결국 서민들의 주름만 지게 하는 결과만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미봉책에 불과한 10.29대책 기조를 철회하고 근원적 치료에 매달리는 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임을 깨닫고 실천하길 기대해 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