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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의 일부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주택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다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 보급률이 높지만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값 오르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월에 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투기는 막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책이 나온다네요.
성질 같아서는 당장 '확'규제책을 내고 싶지만 4월 30일이 재.보선 선거라 일단 미루고 5월중 대책을 낼 모양입니다.
실제 민생에는 안중에 없고 정치논리와 여론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현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규제책이 나온다면 부동산시장이 일시 혹은 한동안 얼어붙겠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온갖 대책과 그 실패과정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만 왜곡시켰다고 봅니다.

현정권은 부동산문제와 그 대책에서 이미 발을 잘못 디딘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빼지 못하고 있는거죠.
참여정부 임기동안만이라도 벼텨주기를 고대하겠죠.

10.29대책에 대해 언론이나 기타 보고서 등을 보면 "부동산 급등의 폐해를 막았다는데서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참여정부가 현재까지 잘한 일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죠.
"다만 수요억제 정책 탓에 일부지역의 불안감도 엿보인다"라는게 사족과 같은 전문가들의 평가였죠.

제 개인적인 평가는 10.29 등의 부동산정책이 2-3년후에는 참여정부 최대의 정책실패로 평가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동산 급등은 무조건 진정시켜야하고 부동산 급등이 경제에 주름살을 짓게 만든다는 점은 지극히 동의합니다만 그 방법론이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대책들로 강남권.분당 등지의 중대형평수의 값은 올려 놓았고 비중심권 소형주택에는 그늘만 드리웠으며 잠재적인 폭등 가능성만 크게 키웠습니다.

수요억제. 규제. 세금강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투기수요는 잦아들었지만 올해들어 실수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29대책 입안시 청와대 이정우실장이 입안을 주도했는데 관계부처 전문가들 대책회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위의 정책방향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다음부터는 불러주지를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가 단지 흘러다니는 유언비어라면 다행이지만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현 정책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현정권의 가장 큰 딜레마인 부동산 정책...
잡자니 잡히지 않고 잡았다 싶었으나 다른 문제가 터지고 제대로 잡자니 경제전반에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너무 커 부담이 되고 강남권 등 블루칩 지역 이외는 거품인지 아닌지 정부 자체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 결국 "에이 적당히 시늉하면서 임기내에만 막아보자"인 듯 합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의 거품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0.29대책전 한창 달아오를때 강남권 핵심지역이 "평당 4천간다"이던 것이 요즘엔 말도 안되게 "평당 5천간다"라는 주장이 등장 할 정도입니다.
거품만 양산하고 불안만 야기시킨 10.29입니다.
정부는 전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시장의 내성만 키웁니다.

단기간의 불안과 급등 혹은 급락을 주더라도 부디 장기적인, 안정된 대책과 비전을 제시바랍니다.
시장과 시장심리를 제대로 보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