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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提案)

개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행정중심도시개발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수도권 시민입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심화는 부동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심각한 국가경쟁력 저하가 예상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상대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 상실을 심화 시켜, 만연한 계층간 불균형과 더블어 선진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에 결정적 겉돌림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국토균형발전과 계층간 불균형 해소는 21세기 선진사회로 진화하기위한 거부할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최대의 이슈인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최근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서울공항개발에 대한 논란을 접하며 정치인의 조급증에 의한 정치적 판단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값의 안정을 위해 강남의 대처 부지를 개발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서울공항의 택지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근시안적 안목을 지적하기 이전에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조급증 외에 달리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시대의 부의상징인 타워팰리스 열 개가 강남에 새로 세워진다면 열배로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가격하락요인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교평가에 따라 건물은 바뀔지라도 새로이 최고라는 명성을 가진 가격상승을 동반한 새로운 타워팰리스가 탄생할 뿐입니다.
강남 근처에 몇 개의 대처 부지를 조성하여 일부 강남수요를 흡수한다고 가정 했을 때 그중에 최고의 위치는 변동할지라도 이것은 지대만 상승 시킨 정치경제적 의미의 강남을 재창출할 뿐임은 우리는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변천사를 통해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도시를 개발한다는 여야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의 취지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근시안적인 조급증을 버리고, 기왕에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라면 찬성과 반대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현실 속에서 수도권의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강남이라는 대명사가 전제하듯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집중에 따른 불균형은 수도권 안에서도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행정구역에 의한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의 판박이식 구별이 아니라 기능과 역사성 그리고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능을 재편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남쪽의 수원에서 북으로 의정부, 서쪽의 인천에서 동쪽의 구리까지 이미 식별이 어렵게 하나의 커다란 도시로 바뀐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리시를 예로 들어 불합리성을 설명하면 수도권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리시는 서울의 여러 구보다 서울의 중심에 고구마처럼 박혀 있는 동북지역의 서울관문인 작은 도시입니다.
구리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강동구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에는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지만 동북지역의 교통요충지인 구리시는 행정구역에 따른 예산과 운행주체문제 등으로 불과 몇km를 연결하지 못하고 10여 년간 계획 설만 떠돌 뿐 동북지역의 교통편의를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행정구역은 기능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담보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사람 수에 의해 수치로 갈라놓은데 불과하여 그 불합리성은 불편을 넘어 국민생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행정시스템은 빠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전한되어 시간적 공간적 구분이 무색해지고 있으나 시, 군(구), 동사무소의 구별의 지방행정시스템은 별반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시대의 또 다른 기득권집단의 성역이라 생각한다면 나의 기우이겠습니까?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수도권 균형발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체부지 몇곳을 만들어 강남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난립시켜 과밀과 집중의 집적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의 유발로 부차적 비용만 지불하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수도권 동남지역의 택지개발이 아니라, 차라리 강남으로 대변되는 경제 교육 문화적 집중을 완화하고 분산할 수 있도록 종합적 기능의 대안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을 여러 권역으로 다극화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것을 오늘 결판내어야 할 만큼 오늘의 현실이 급박하다면 차라리 국제노선의 이전으로 유휴부지가 상당하고 최근 주변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마곡, 발산, 김포, 부천, 계양등지에서 각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김포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수도권의 동과 서를 축으로 서울공항과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이원화 하고 김포공항부지와 주변의 발산 마곡 김포 일대를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국제 감각의 전원형 거점으로 개발하고 인근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부천 등의 도심재개발을 통해 삶의 질과 주택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금의 수도권 행정구역을 한성600년 고도를 중심으로 한 북부 권과 강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그리고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개발된 서북 등으로 다극화하여 행정구역을 기능과 역사성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부, 호남고속전철이 완성되면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은 빠르게 고속전철이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처될 것이므로 내륙의 항공수요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 예상되므로 서울공항은 국내선과 일본하네다공항 그리고 중국대륙의 한두 곳에 직항로를 갖춘 준 국제공항의 규모를 갖추고 유사시 군사적 기능을 담보하는 형태로 개발하여 도심과 동남부의 항공수요를 충당하고 영종도국제공항에 국내선을 연계교통수단으로 확보하여 국제선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서북지역의 국내선 수요를 흡수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등 총체적으로 대단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파의 이익을 계산한 정치적 배려가 배제되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고민이 응집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다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주의 시대의 강남개발과정에서 보았듯이 국민대다수가 배제된 체 몇몇 소수자의 제안 과 개발과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부작용은 오늘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단초가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더 긴 안목과 의견수렴의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재고와 개발의 혜택이 다수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국가정책과 정치 지도자들의 현명한 안목이 있기를 기대하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