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옛날에는 아무리 부자라도 99칸이 넘는 집을 지을수 없었다고 한다. 궁궐보다 더 큰집을 짓는 것은 국가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사가는 궁궐보다 칸수가 작아야하고 집 높이도 낮추고 출입문마저 작았다. 이렇게 집의 규모를 정하다 보니 일반평민이 사는 집은 항상 오두막이어 고개를 바로 들고 드나들수 없었다. 항상 구부리고 다니다 보니 사는 것도 오그라 들어 못먹고 헐벗어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다고한다.

오늘날에도 집에 대한 규제가 많다. 국가가 높이에 넓이에 하나부터 열까지 정해주는 규정대로만 집을 지을 수 있다. 1종지구다. 2종지구다. 18평이하 20%지어라. 임대주택 지어라. 투기지역이다. 양도세 중과세다. 이루 헤아릴수 없는 규제로 숨이 막힌다.

만약 바닷가 마을에서 어부들에게 1km 까지만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게 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2km를 나아가면 이는 꼭 죽어야하는 죄를 지은 것일까?
정말 쓸데없는 규정인데 그래도 지켜야 한다.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문을 열때마다 하는 말이 규제를 철패하여 국민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못하고 새로운 규제를 끝없이 토해낸다.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나왔으니 뭔가 시원시원한 정책이 나와서 국민 살기가 나아지나 했더니 역시나다. 심지어 노통이 집을 사기 전까지는 재건축은 불가란다.

수많은 식자들의 노력에도 오랜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대학 입시정책이다. 장관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입시제도가 나왔으나 하나같이 얼마가지 못하고 새로운 제도로 바뀐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 질 때마다 제도의변화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아무도 이 희생자를 위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다.

기여입학제도 그렇다. 기여입학제가 되어도 나는 돈이 없어 기여입학에 참여할 능력도 없다. 그러나 기여입학을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한다. 요새 수출은 잘 되는데 일반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매무어렵다고 한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살기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돈있는 사람들에게 돈쓸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돈이 많아도 쓸 기회가 없다. 돈은 몇천억 벌었는데 자식이 대학을 갈 수가 없다면 결국 돈 싸들고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 한국말로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얘가 결국 유학가서 돈쓰는 기술만 배워온다. 또다시 돈 싸들고 외국으로 가서 외국경제만 살찌우고 그 돈이 국내경제에 도움이되지 못한다.

만약 기여입학이 되었다면 학교시설이 좋아지고 장학생이 많아지고 교수급여가 올라가고 교수가 늘어나고 교수당 학생수가 줄어들고 택시손님이 늘어나고 시장상인의 매상이 늘어나고 ... ... 끝없이 부가가치가 늘어 날수 있는데 결국 스스로 이런 변화를 거부하면서 일자리만 줄어 든다고 한탄한다. 기여입학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교수당 학생수를 규제하고, 대학 졸업자격고사를 실시하여 대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리라 생각한다.

초고층 아파트도 그렇다. 자기돈으로 집을 짓는다면 100층을 짓든 200층을 짓든 피해를 주지 않는한 허용해야한다. 만약 1층집이 평당100만원이고 100층집이 평당 1억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게하면 된다. 정부는 세금 많이 걷어 좋고 주인은 뽑내서 좋고 기업은 100층 집 짓는데 돈벌어 좋고 사원도 돈벌어 좋고 돈번 사원은 외식해서 좋고 식당은 돈벌어 좋고. 식당주인은 시장 살리고 ... ...

별로 가치도 없는 규제를 만들어 일반 국민의 삶을 제약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100층 집을 짓고나면 거기에 따른 기술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또한 외국에 나가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생길수 있다. 쓸데 없는 고집으로 기필고 압구정동에 60층 아파트를 못짓게하여 국민이 얻는게 무었인가?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서민 마음이 아프다고.

서민이 사는 길이 바로 돈많은 사람들에게 돈 쓸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압구정동에 60층 아파트를 지어야 서민도 즐거워진다. 수출 잘 되는 대기업 직원들이 돈쓸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60층 아파트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집을 짓게 할 때만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100년이면 다 내놓고 저세상으로 간다. 돈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만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국부가 가치없이 외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부는 규제를 푸는 것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됨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