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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까지는 스스로 중산층이라 자부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명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산층이라고 말하기엔 훨씬 생활수준이 못해졌다고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집도 구입했고 총자산 규모로만 따지면 늘어난 건 분명한데 사는건 예전만 못하니 제 자신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신혼 때는 맞벌이를 했고 모든 사회적 비용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고 아내가 그당시 기록한 가계부를 우연히 들여다 보곤 이렇게 물가가 쌌던 시절이 있었나? 하고 실감이 나질 않더군요.
아무튼 당시의 가계 현금흐름은 늘 큰 폭의 흑자였고 저축도 하고 하는 생활은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다음까지도 어느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고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증가가 도대체 누굴 위한 일이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니까요..
95년부터 03년 사이에 명목 GDP는 연평균 9.7% 증가 했는데 같은 기간동안 소득세는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소득세만 그렇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각종 준조세 또 신설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담배 등에 매겨지는 각종 부담금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엄청날 겁니다.
올 한해만 해도 소득세 세수 증가율이 10.2% 예상된다는데 도대체 이 세금은 제대로 쓰이긴 하는 건지...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답니다.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답니다.
세수 증가가 국민생활의 향상과는 무관하게 고위관료의 예산편성과 집행권한만을 키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부동산투기 엄단, 전쟁불사 하면서도 정작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세금 늘려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없애나간다는 명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연말 정산 때면 너도 나도 가짜 기부금 영수증 구해서 한 푼이라도 더 소득세 환급 받으려는 걸 이제는 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 서비스는 정체, 아니 퇴보하고 있는데 세금 왕창 올리면 조세저항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증시부양 한다는 명분으로 주식 매매차익엔 세금 한푼 안물리면서 서민의 한 푼 두푼 모은 돈으로 마련한 "우리집"에 대해선 1가구건 뭐건 양도세 물린다니까.. 치 솟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어집니다.

누가 부동산 가지고 투기 할라고 집 샀습니까? 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노후 대책 스스로 하고, 능력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가족을 풍요롭게 부양하고자 하는 가장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누가 2주택, 3주택 가질 수 있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라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유지하느라 얼마나 고생 했겠습니까?

양도차익도 정확히 계산하려면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금융비용을 일괄적으로 소득 공제 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데 그렇다면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민들 집 살 때 대출 끼지 않은 사람 드물테고 설사 대출받지 않았어도 기회비용은 공제 해줘야 합니다.

정부에서 깨닫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더 고통 받고 극빈층으로 내려 앉을 지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