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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건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대상 아파트(전국이 아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함에 유의해주십시오)는 22만가구이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는 4만~5만가구 가량 된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가구당 약 2,000만~7,000만원 정도의 개발이익 조정효과(?: 비겁한 자들은 표현도 이렇게 합니다)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승인 단지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친절한 예고도 덧붙였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이율배반적 논리에 대해선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접겠습니다. 다만 200~240% 정도 용적률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사업장들이 죄다 어느날 갑자기 250~290%로 사업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몰고올 엄청난 혼란과 상하위 법과 조례 규정 간의 제도적 충돌, 초고밀도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기반시설 부족 사태 등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교부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아니면 대통령이?....우리는 그들이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임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건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수도권의 22만가구가 가구당 2,000~7,000만원씩을 부담해, 이것으로 4만~5만의 임대아파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평균 4천5백만원씩, 9조9,000억원의 사유재산을 뽑아내야 하는 셈이지요. 특정정파 팬들의 용어로 하면, 수도권에 있는 22만 가구-가구당 3.5명이면 77만명-의 부동산 투기꾼들의 부정한 재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002년 5월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그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62조9,635억원으로, 이중 정부재정부담액이 13조3,257억원이고, 기금에서 25조1,856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액은 주공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정부가 10년간 임대주택(수도권이 아닌 전국이 대상임에 유의해주십시오) 건설에 부담하는 돈이 13조3천억원인데, 수도권 재건축대상 가구들로부터 무상으로 거둬들이게 될 재산가치는 9조9,00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건축대상 가구는 다른 가구들과 동일하게 각종 세금납부와 채권매입 등을 통해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될 기금조성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승인을 위해선 지자체에 도로, 학교, 공원용 부지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대지를 추가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내 주택공급사업에서 이젠 일부 민간인조합이 <제2의 정부>로서 정부대신 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한편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리는 집단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해야합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애초부터 강남아파트값 단속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정략적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해 여론조작 수단으로 <강남 때려잡기>를 동원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폭탄은 강남이 아닌 경기도와 강북의 서민집단주거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확인하듯 포퓰리즘의 뒷골목엔 피눈물나는 국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