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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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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06/18 | 조회8110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1가구 1주택에 양도세를 내는것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대원칙에 근거 한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이는 부의 편재된 흐름을 바로잡고 특히 집값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정책의 이론적 당위성을 든다.
특히 다운게약서라는 잠재적인 불법을 자연스럽게 고치며 1가구 다주택자에게 실거래가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자연스럽게 가중세금을 내게한다는 특효약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그럴까?
내가 양도세 내기 싫은 이유는 이렇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는 50년된 전통의 심리적 제도이다.
이는 이미 국민정서상 뿌리깊이 내려져있는 틀인 것이다.
문제는 원칙이 없이 정권이 달라지고 부동산 시황이 달라지면 원칙이 바뀌는데 있는 것이다.
이땅에서 아직도 100% 원천과세를 당하고 있는사람은 봉급쟁이라는 사실은 세금에 있어서는 봉급쟁이가 봉이라고 함에 다름 아니다.
세금을 내는게 억울한게 아니라 세금이 부당히 빠져서 새는데 문제있다는 말이다.
돈많이 버는 자영업자들의 세금피하기, 적게 신고해도 실사하기 힘들다며 그냔 새고있는 이른바 고액벌이 지업인들의 소액신고 인정과세(?)
보라 이른바 부자들이 얼마나 교묘히 세금을 빠져나가는지를....
탈법상속, 탈법증여,기업들의 탈법회계, 탈법 기부접대비.
세금 안내고 돈없다며 버티는 졸부들의 탈법버티기.
그리고 참을 수 없는것은 양도세 매기는 만큼 집값에 올려 받아 결국은 서민들의 집값불안을 부추기는 탈법(?)부동산값 고공비행.....
본질로 돌아와서 1가구1주택 양도세를 내기 싫은 것은 이로 말미암아 정책목표처럼 다운계약서가 없어지고 투명거래가 확립되며 집값안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다면 내겠다.
하지만 따져보자.
현행 과세표준으로 1가구 1주택에 세금을 매길 경우 과연 누가 손해보는 것일까?
6억원이상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 양도소득세를 현재도 내고있다.
물론 과세표준이 적을 경우는 이를 적용하게 돼 있다.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이 특별공제를 감안하더라도 이제까지의 집값 오름폭에 비례한다면 손해보는 역전현상을 되짚어 볼 수 있다.
다주택자가 그렇다면 무서워서 벌벌 떨까?
사견으론 무조건 양도소득세에 집값상승기엔 덮어쒸우기가 만연할테고 집값 침체기엔 안팡고 버티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식선에서의 1가구 3주택자라면 적어도 재산상 상위 10%에 속한다고 본다.
서민만 피해본다는 말이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로 집값안정을 시킬수 있다고 보는 발상이 안타깝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로 이런 직접화법으로 집값도 안정시키고 세수도 확대할 수 있다는 발상은 나이브 한 것이다.
차라리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누진율을 대폭 올려라!
왜 못하는가?
조세저항이 두려운가?
하물며 힘없는 장기 1주택보유자에게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발상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소득 있음에 세금이 있다면 탈세 누수 부터 막아야 하며 공평과 세원칙은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반어적으로 이런것들이 내가 1가구 1주택임에도 양도세를 내기 싫은 이유이다.
세수확대를 위해 교묘히 두마리 토끼를 쉽게 잡을려다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of BEST
대단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신 분 같네요..
안양 석수2동에 사는 사람으로 나도 한마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가치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