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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에서는 택지 개발 하는 곳마다 엄청난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수요조사는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말도 안되는 사유재산의 침해를 놓고 인허가권자로서 권리 남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전세 시가의 80% 를 내고 임대 살만한 수요는 그렇게 많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개포동이 재건축을 하여 임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럼 전세가가 대략 32평기준 3억 가량 할터인데 이것을 월세로 환산한다면 요새 같은 저금리를 따진다고 하여도 보증금 1억에 월 160 가량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80% 선으로 한다고 치면 보증금 8천에 월 130 가량이 월세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정부가 정부의 보조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주택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은 정부의 몫입니다.
일반인들로 부터 받은 세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정부의 몫이어야지 재건축 소유자의 몫은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라든가 혹은 소년소녀 가장 등 진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 - 월세를 매달 130만원이나 낼 수 있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로 봅니다 - 에게 까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이번 판교분양 연기에서 전 국민이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에선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제 아무리 부자의 할애비라도 돈을 쓸 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주장하나 보다 합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심리를 다 죽이고 나서 산다고 주장을 한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정부는 양치기 소년의 모습입니다.

판교발 올해 다른 지역의 미분양 적체를 심화시키리라는 예상을 갖게 합니다.
이 상황에 어느 건설업자가 공급을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분양이 안되는데...
결국 몇년 뒤에는 공급 부족으로 다시 아파트 값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내년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참 어이 없이 황당하게도 자격이 없답니다. 분명 작년에 판교청약을 목표로 통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경제가 살아 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정부는 제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규제대신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길 빕니다.
그리고 수요 억제책이 아닌 공급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밝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어차피 이번 임기 마치면 재집권은 힘들어 보인다고해서 집권기간에만 집값이 안오르면 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땅에 사는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야 말로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규제 대신 사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수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