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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정상적인 이자나 전부 결국은 투자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 입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하여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여 어떤 경우는 많은 이익을 보고 어떤 경우는 자금이 묶여 곤욕을 치루기도 합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무겁게 메기는데 부동산 사는데 정부에서 땡전 한푼 보태 준 것이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 지면 손해를 보태 주기를 합니까?
정부는 땡전한푼 안대고 위험도 전혀 감수 하지도 않으면서 세금은 왕창 부과하고... 승자는 언제나 정부 입니다.

부동산이 침체되면 세금이 안걷히므로 경기를 부양 한다고 규제를 풀고 오르면 세금 안낸다고 할까봐 부동산 투기 한다고 두들겨 잡아 여론 몰이를 통해 꼼짝없이 세금 내게 두들겨 패고, 돈한푼 안들이고 위험을 전혀 감수 하지도 않으면서 갈쿠리로 국민들의 혈세를 징수하고... 결국 누가 부당 이득을 보는 것입니까?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면 아예 투자를 못하게 막고, 고율의 고리채가 문제가 되면 이자 못받게 막고 이러면 될것 같지만 결국은 이는 아무도 투자의 위험이나 기회를 감수하지 않으므로 자금이 돌지도 않고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지 않아 자금의 효율이 심각히 떨어져서 결국 경제 전반의 축소 지향 악순환을 야기해 전국민의 영세민화를 초래할 것 입니다.

결국 산업이 발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가 촉진이 되서 산업이, 경제가 확대 재생산이 되는 선순환의 주기를 타도록 촉진 시키는 것이 정부의 할일 인것 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투자 이익은 보장하되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조정해 나가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 미세 조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마구 강력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제는 조속히 풀어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것 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적절한 이익은 보장이 되어야 경제가, 산업이 그리고 여타의 모든 경제재들이 확대 재 생산을 이루며 산업이 발전하고 투자 의욕을 고취 시키며 기업가들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창업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투자가 촉진이 되어야 자금의 수요가 높아져 이자율도 높아 질텐데 경제가 축소 지향이 되면 별로 돈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므로 일본처럼 제로 이자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로 이자율이 되고 은행 에서는 오히려 자금보관및 관리 비용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예금도 거부하는 사태가 온다면 이것이 바람직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예금이 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는 없을것 입니다.

선과악의 문제및 정의와 불의의 문제 모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축이 항상 좋은 절대선인것 만도 아니며 적절한 부동산 투자가 항상 나쁜 절대악 인것만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회의 구성원이 지나치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투자 방법들을 악용할때에 사회적인 합의의 적절한 틀 내에서 간접적으로 규제가 되어야 하며 만약 너무 급해서 직접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하였다면 그 원인이 해소가 되면 즉각적으로 규제를 해제 하여야 하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절해 나가며 일정한 시장의 틀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 주는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집없는 사람들이 집장만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침체기가 길어질수룩 왜 집사는 사람들이 더 없는것 입니까?
집없는 사람들이 집값이 싸졌을때 빨리 사야 하는데 왜 그때 집은 안 사며, 집값이 올라가면 집 장만하기 힘들다고 한탄은 합니까?
그리고 집없는 사람들이 왜 꼭 집값이 올라갈때 집 사겠다고 아우성 입니까?

이것은 결국 부동산이 침체되면 경제는 더욱 침체가 되고 이중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심각하게 받는 사람들이 집없고 가난한 분들 이기 때문 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인력이 부족해 지면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고 인건비도 상승을 하며 집없는 사람들의 경제 생활도 한결 윤택해 지면서 저축을 통해 내집을 장만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열심히 살아갈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또한 정부는 더욱 많은 세금을 걷을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 복지에 활용해서 시회적 약자를 더욱 보호할수 있게 되며 모두가 똑같이 부유할 수는 없어도 사회적 약자의 상당 부분이 중산층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더불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곳은 다름 아닌 정부기관 즉, 토개공등 이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이며 정부는 항상 승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정부도 부동산이 적절하게 확대 재생산이 되어 국민들 모두가 부자가 되도록 정책을 써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