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판교는 딜레마입니다.
이유는 소형평수는 분양원가 공개로 싸게 공급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고, 중대형 평수는 채권입찰제 상한선이 없는 제도로 간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돌아 보건대 정부는 청약을 한다고 하여도 중도금을 낼 능력이 없는 아내모에게는 청약 기회 박탈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게 되었고, 대형 평수를 눈독들이는 사람들에겐 더 큰 판을 열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평수에 눈독들이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일겁니다.
그런데 정책의 불확실성이 점증되니 누가 그것을 좋아라 하겠습니까?

저는 동서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느쪽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한쪽은 분당보다 못한 것이 정상이고, 다른 한쪽은 분당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정부는 최초에 판교를 분양할때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강남의 대체지, 그러나 지금 강남의 대체지라고 할만한 곳은 낮은 용적률을 가진 판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바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그렇게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집단 광기에 걸려 있는 듯 합니다.
판교는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청약을 한다고 쳐도 집이 없는 40세 이상 10년간 무주택자는 중도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하니 결국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려 투기를 양산하는 전국민은 투기꾼화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대형 평수의 대형평수의 가격을 채권입찰 상한제를 두어 규제를 한다고 하지요.
이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지도지침인 평당 2000만원 초과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분양가를 낮춘다 한들 가격이 내려갈까요?
오히려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올라가 분양받은 사람들의 차액만 늘려줄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양도세가 부과되겠네요.
물론 대형평수에 청약할 정도 되면 세테크에는 귀신들이 많을 것으로 알기는 하지만... 결국 정부는 세수를 위해서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나라 국민은 도박판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될지 참 암담합니다.
제가 볼때 판교는 기형적인 도시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란 부자와 빈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것일 진대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신도시는 빈민촌과 부촌을 분리함으로써 서로에게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을 통합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국민 분열 술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중 가장 좋은 곳 가격이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 가격을 자극해 신규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여 정부 정책은 제고 되어야 합니다.
이미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어 돌릴 수 없다면 다른 대안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베드타운만 갖고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은 테헤란로를 끼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벤처의 요람인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주 근접에 따라 직장 가까이 집을 갖는 것이 보평화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판교는 지금 아파트 분양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
제대로 된 신도시가 되려면 마땅히 기반 시설이 완비 되어 있어야 하며, 많은 일자리들로 하여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교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판교로 달려가기 보다는 어느정도 냉철한 시각으로 판교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판교에 벌어질 여러가지 현상들에서 계획경제로 갈 것인지 지유경제로 갈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은 상한선 있는 채권 입찰제 도입을 한다면 그것은 건설사들에게도 로또와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급순위 상관 없고 시공능력 따질 이유가 없는...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애초의 분양가 공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채권 입찰제 도입하겠다고 주장을 할때 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대출금은 없이 오로지 자기 자본으로 청약할 것을..
그리고 정부에서 일괄로 매매 및 권리 설정에 대한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 침해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등기 전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투기꾼들이 발붙이지 못할듯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세무서의 허가를 얻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정도 투기는 잠재울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무주택자들이나 소형아파트를 가진 이들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약 통장을 판다거나 전매를 한다거나 하여 아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바뀌고 있으니 이 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정부에서 오히려 판교를 띄우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같은데,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포탈들을 통해 경쟁률이 얼마네 하고 공언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청약을 하려면 최소한 계약금 정도는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이 무분별하게 청약 통장이 얼마나 있으니 모두 청약 한다는 논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듯 하며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뉜 기형적인 신도시 구성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