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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책임자들은 부동산가격 상승의 진앙지는 재건축아파트이고 따라서 재건축아파트에 각종규제로 재건축 자체를 불리하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양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책임자 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가면 재건축 문제는 에시당초 해결될 수 없다.

현제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에 덮어씌운 굴레는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주택거래신고지역, 소형평형의무비율적용, 용적율 감소 등으로 재건축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세계 어느나라에 또있는가 묻고싶다.

먼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위헌이다.
90년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토지 가격이 오르자 이를 막기위해서 정부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 하였으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따라서 자기돈을 부담하여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 개발이익을 환수 하는 것은 토초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과세로 더더군다나 아파트소유자의 땅에 정부 임의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란게 있다.
모든 국민은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좀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11평아파트를 헐고 그곳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최대용적율로 재건축을 하고 싶어한다.

11평아파트의 토지지분은 개포지구의 경우 13.5평내외이다.
200% 용적율을 적용 받는다면 27평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단지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25평이하 아파트를 20%이상 짓도록 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13.5평의 땅에서 그나마 몇평의 땅을 떼어내어야 한다.
막무가내식 이런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최악의 정책중의 하나다.

그럼 이러한 열악한 환경하에서 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오르고 있는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일반 아파트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대치동 개포우성이나 선경아파트 45평의 토지 지분은 22평 내외로 아파트 가격은 약 15억원 정도이다.
건축비를 5억원 정도로 보면 토지가격이 약 1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비슷한 토지지분의 재건축 아파트는 약7억원 내외의 가격이다.
따라서 그 갭을 채우기 까지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오를수 밖에 없다.

정부는 각종규제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억제하거나 재건축 자체를 막지 말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한다.
그 대안의 하나가 고가아파트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도곡동 타펠의 펜트하우스120여평은 50여억원을 호가한다.
먼저 이런 고가아파느의 가격을 낯추는 것이다.
타펠 120여평의 가격이 20억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당연히 대치동 개포우성45평형도 10억원이하로 내려가고 재건축 아파트는 가만히 두어도 현제의 시세보다 반 이하로 내려가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펜트하우스의 가격을 내릴 수 있나?
먼저 세법을 고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누진세이나 이는 돈없는 중산층을 기만하는 세법이다.
소득세는 최하 8%부터 35%로 되어 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35%이상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년봉 5000만원인 사람이 20%의 세금을 내면 연봉5억원인 사람은 35%세금을 내는 것이 왜 정당한가?
소득이 열배로 늘어났으면 세율이 10배가 되어야한다.
그래서 세율을 100%에서 감액제로 소득 1조원은 99% 세금내게하고 소득이 1000억원은 90%로 낮추어 감액세제를 도입해야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이상의 돈을 위해서 탈세를 하는등 무리수를 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집값은 내리게 되어있다.
35%소득세 내는 사람이 60%, 70% 세금내게 되면 고가 아파트는 저절로 사라진다.
세계 어떤나라에서도 99% 세금내는 냐라는 없다고. 물런 1년에 1조원 버는 사람도 없으니 그건 걱정 안해도 된다.

웃기는 발상이라 ... ... 지금까지 정부에서 죄없는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 가격인상의 진앙지로 몰아 위헌적 각종규제로 억누르는 것보단 훨나은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