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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혁신적으로 재고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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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1/16 | 조회4940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거래를 활성화해서 시장원리에 맞게 가격형성이 되야 한다.
지금은 거래자체가 불안정하고 시세역시 불안정하게 형성이 돼 있다. 집값은 모든지역이 같이 움직여 왔다.
그런데 가격이 고가 아파트일수록 안 떨어지고, 서민아파트는 폭락을 한 상태다.
다시말해 급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서민경제 파탄나니 집 먼저 팔고있는 것이다. 돈 많은 이들은 팔 이유가없다.
강남을 대체할 동네를 만들 계획도 아직 없다.
도대체 누구의 아파트를 잡겠다고 규체를 하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변두리의 서민주택은 물가상승률에도 제대로 못 미친 가격을 형성 중인다.
그렇다면 강남주택이 비싸서 문제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지를 확실하게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강남편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도대체 지금 부동산정책이란게 내수부진을 촉발시키고 자금은 부동화되고 제대로 된 주택부자들은 모두 음지로 숨어들고, 다음정권을 기약한다니..
그 다음에 서민들은 자신의 집 팔아서 입에 풀칠하고 난 후에 담정권에서 폭등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그 땐 누가 책임을지나?
(한은총재도 언급했듯이 시중의 유동성은 다시 주택가격폭등을 일으킬수있다고 경고했고 내수가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동결을 했다.)
시중의 유동성은 서민들의 유동성이 아니라 일부계층의 유동성이다.
그 유동성이 제대로 움직이면 주택폭등은 예고없이 일어난다.
유동성이 은행의 임시계정에 머무는 것도 투자할 마땅한 대안이 없고, 그야말로 주택이나 땅에 급매물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이 곳에서 일본이나 들먹이며 폭락한다고 장황하게 도배질하는 투기꾼들이
괜히 이런 짓을 하겠는가?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시기만되면 핵폭발의 위력이 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올해는 입주물량이 많은 관계로 전세는 약세를 보이겠지만, 작년부터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들어서 올가을부턴, 매매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더군다나 대다수가 바라는 정권교체시기도 가까워지고 있지않은가?
이제라도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부동산거래의 모든규제를 풀고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안 그러면 수년내에 부동산 재앙이 올 것이다.
이정우가 말했듯이 당장의 변화를 바라는게 아니라 10년후를 본다고했다.
10년후에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할거라고 생각하는가?
자신들이 그때까지 살아는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를 깨지않는한 부동산 불패는, 우리나라에서만은, 영원한 것이다.
중국같은 거대한 땅덩어리에서도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에 부동산부자가 속출하고 그 원동력으로 내수는 불 붙었구 취업자는 도시로 도시로 모여들고
변방의 서민들도 밥걱정하는 곳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실업자가 지천에 널렸고 ,기업은 모두 파산나거나 인건비싼 나라로 떠나간다.
정부의 정책이란게 온통 부동산에만 올인하고 부동산 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에만 맡겼어두 오늘날의 침체와 파산이 있었울까?
그리고 사상적인 시비에 올랐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서민들은 10년후에도 있을지 모를 정책의 결과물을 원하는게 아니다. 당장의 밥이고, 일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알길없는 미래를 위해 현실의 밥을 포기하는가?
서민들이 다 죽어나고 재기할 발판을 잊은 후에 개혁이 무슨소용인가?
그 때 정부에서 집 주고, 일 주고, 밥 줄거인가?
하루라도 빨리 빨리, 잘못된거 인정하고 변해야한다. 지금은 투기를 잡는게 아니다.
서민생활을 망가트리고 투기꾼을 양산하는것 일뿐이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민생활을 들여다보라! 서민이 강남의 6~30억주택을 살수가 있는가?
다만 변두리에 국민주택규모 하나 가지는게 다 일뿐이다.
그런데 왜 그 소박한 꿈이 투기로 변질이 됬고 규제와 세금에 시달리는지 이사하고, 제값 받고 팔기는 힘이든지, 제대로, 제대로 알아야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위정자들이 알아야 할 일이다.
모두가 조용히 잠든 이밤에도 리어커나 용달차 에오뎅과 샌드위치를 싣고 목에 풀칠하려 나서는 이들이 있다.
작금의 심각성을 하루라도 빨리 알야한다.
책상에 앉아서 알아보니 얼마나 알까마는 국민의 심찬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걸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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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부동산업자 아니면 투기꾼이죠!
여의도아파트 단지내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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