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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투기는 망국병이고 나라를 좀먹는다고 생각하는가요?
물론 그런면이 있겠지요. 과다하면 말이지요.
그렇지만 시장경제를 무시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공황과 시장경제를 망칩니다. 전자보다 후자의 피해가 더 막심합니다.

부동산으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시절 그당시 상황에 맞는 법테두리에서 행했다면 투기를 논할 것도 없고 합법적입니다.
진정한 투기차단은 법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만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부르짖던 수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의 게으름과 무사안일이 국부를 해친다는 것을 익히 알아와서 이제는 시장경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국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각국에서 몰려드는 자금으로 빌딩을 짓고 공장을 짓고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너네들 돈 많으니까 세금을 순이익의 50%씩 때리고 기업하는 사람들 살맛안나게 만든다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힐까요. 아니면 모두 아작나고 아비규환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자기돈 안아까운 사람은 없고 자본을 넣어 투자를 해서 과실이 안나온다면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어찌보면 투기성 자본도 생산과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게되고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이 되거늘 정부는 전세계 사례를 검토하시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자본에 대한 세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간과하면 대한민국은 파멸과 망국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것은 천연자원도 아니고 기껏해야 인적자원뿐인데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도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세제만 필요할 뿐이지 자본을 다 쫒아낼만큼 지나치게 과도한 세제도입은 부자들의 지갑을 닫는 수준을 넘어서 외화유출의 사태를 가속시킬 뿐이고 빈부격차만 더 늘여놓을 뿐이지요.

작금의 부동산시장의 공황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그물, 그리고 불황일 수록 세금을 낮춰서 경기를 활성화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으로 유지하는 이런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의 왜곡은 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정자본주의가 필요한 것이지 공산주의는 전혀 필요없습니다.

투기라도 놔두면 주택보급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은 '보이지않는 손'을 주장한 Smith, A의 경제에 대한 원론은 새로 배워야 정신차릴 것입니다.
수많은 수요,공급의 머리싸움의 똑똑함이 어찌 한두명 내지는 몇십명의 생각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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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업자, 양조업자 및 제빵업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 이익 추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 방임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사리(私利)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gear)’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을 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Smith, A. 「국부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