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부동산사이트를 다녀보구 각종 부동산신문을 종합해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몇몇 눈에 뛰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올 한해도 침체가 될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년 2006년에는 회복이 될거로 보인다는군요.
그리고 정부의 경기부양의지에 따라서 빨리 회복될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말이지만, 당연하기도 하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ㅡ매수해야 할지를 가늠케 되겠지요?
내수침체는 부동산규제로 시작됬다는걸 다 아실겁니다.
문제는 거래의 단절인데요, 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불확실성, 나의집이 지금은 내렸지만 오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학습효과와 매수자는 정부가 좌파적인 정책을 내니까, 더 내릴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대립되고 기싸움으로 거래가 부재하다고 보입니다.
거기다가 거래세와 양도세도 한 몫을 합니다.
규제를 풀고, 거래세를 내려서 주택동향을 주시해야합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수의 주택소유자는 양도세를 피해 증여로 돌아섰고 또는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애매한 일반 서민들은 자신의 집이 급등도 안했는데 여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스템붕괴로 전세도 안이루어집니다.
건설사는 미분양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구조조정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만 갑니다.
내수침체는 중소기업의 부도로 이어집니다.
거기다가 경매가 쏟아져나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젠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시장은 시장에게 맡긴다. 그 다음은 시장주체들에게 공이 돌아가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든 내리든지...
지금은 오르는 시장을 정부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득세를 합니다.
풀어놓고 보십시요. 어떻게 되는지를...
그럼 정부의 정책이 옳았는지 아닌지 판명될겁니다.
정부가 불확실하게 하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처펀드들도 (미분양아파트나 경매아파트를 대량구매 나중에 회복되면 되팔아 차익을남기는 자금)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정부 이후를 노리는 독수리의 눈입니다. 다시말해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휴유증이 일반서민대중들에게 직격탄이 될겁니다.
정부의 규제로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현실로 미루어 보건데 경제난으로 상당수가 급매로 쳐분을 했을겁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요? 그 때도 벌처펀드가 득세하고 나중에 신흥갑부들이 됐거든요.
그것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당시의 시장상황에 대해 잘모를고 있었고 경제상황을 무조건 회색빛으로만 보구서 시장을 논평했던 어처구니가 없던 때였습니다.
한 마디로 실업자도 많고, 시중에 돈도 없구 부동산시장 좋은날 다갔다! 이런식이였죠.
당연히 일반인들은 형편이 어려우니 가격급등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거지요
당시도 전세가 폭락해서 세입자가 군림하던 좋은시절?이였구요.
그러나 전세는 불과 2년만에 폭등으로 돌아섭니다. 매매는 3년만에 강세로 돌아섭니다.
당시에 현금부자들은 헐값에 땅과주택을 사들여서 훗날 큰 차익을 보게됩니다. 이래저래 부자들만의 잔치였죠.
부동산이 떨어지면 서민이 피해보구, 오르면 역시 혜택을 못보는...그래서 부익부빈익빈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주택시장은 철저히 시장에 맡기는게 정석이자 서민들에게도 예측가능한 미래를 보여주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겁니다.
항상 일반대중은 시세의 마지막에 부나방처럼 몰립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항상 그 때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대중이 집마련에 나서면 정부에서 철저히 개입해서 손해를 입힙니다. 큰손들은 다 빠지거나 준비를 마친 마당에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발 경제침체는 시작하는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나두는것 보다 못한것이지요.
이러한 악순환의 꼬리를 이정권에선 끊을거라고 봤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현정권의 지지률하락과도 무관하지 않을겁니다.
지난 일년 숯하게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했고, 현재진행형 입니다.
잘못된걸 인정하고 고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올해마저 지난해의 실수를 답습한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재기할 기회조차 못가질겁니다.
미국 정부의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을 배워야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상무부나, 연방준비은행에 간섭을 못하게 하듯이 경제는 전문가가 제대로 할수있도록 입김을 멀리해야 합니다.
미국은 부동산이 폭등해도 호들갑 떨지않습니다.
은행에서 금리만 좀 올릴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택가격도 연착륙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시스템입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경제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에서 간섭으로만 일관하면 언제나 부작용이 터집니다.
이젠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of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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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1/05 | 조회6781 | 등록IP .***.***.
공급을 늘려야
서초동 초등학교에 대한 또다른 의견
죽전^^ 뭐~ 새삼스럽습니다.
